복지국가의 이념

목차

Ⅰ.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본질

Ⅱ.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념
　1. 복지국가의 가치
　　1) 롭슨(William A. Robson)의 사상(idea)
　　2) 퍼니스(N. Furniss)와 틸턴(T. Tilton)의 「복지국가론」
　　　(1) 평등(equity):
　　　(2) 자유(freedom):
　　　(3) 민주주의(democracy):
　　　(4) 연대의식(solidarity):
　　　(5) 안전성(security):
　　　(6)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2. 복지국가의 이념
　　1)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적 다원주의
　　　(1) 마르크스주의
　　　(2) 사회적 다원주의
　　2) 신디칼리스트 사회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
　　　(1) 신디칼리스트(syndicalist, 급진적 노동조합주의자):
　　　(2) 고전적 자본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이익 집단적 자유주의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이익 집단적 자유주의
　　
Ⅲ. 복지국가의 유형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 국가
　3. 시회복지국가

Ⅳ. 복지국가의 형성
　1.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2) 비버리지 보고서(1942)
　2. 미국
　　1) 뉴딜 정책
　　2) 사회보장법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3) 공공사회복지활동:

본문내용

적극국가와 차별.
자본주의 원리와 사회보험의 원리로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가의 지배원리는 평등이라기보다는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음.
3.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는 정부의 기업과의 협동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반정책을 실시하므로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노동의 고용을 공공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동에 의해 복지실현 추구.
국민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며 부의 편중과 이로부터 야기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임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일반적 평등을 성취하고자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하며, 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소외된 집단과 노동자 집단에까지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함.
Ⅳ. 복지국가의 형성
초기에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고에 대하여 극히 원시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개입했지만 산업사회 이후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대량 실업, 빈부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국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태동은 국가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1.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1601년의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그 이전의 빈민구호에 관한 입법을 집대성 한 것으로,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서 행해지던 빈민구제가 국가의 구빈법(Poor Law)에 의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
이 구빈법은 빈민구제와 더불어 빈민과 부랑아들의 걸인 행각을 금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음.
주요내용:
첫째, 행정조직의 단위를 교구(parish)에 두고 교회조직을 세속적 행정조직으로 포함시켜 치안판사(justices of peace)의 감독하여 빈민 감독관(overseers of the poor)을 두어 업무를 수행케 함.
둘째, 구빈세(poor tax)의 거출을 교구민에게 의무화하고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간주.
셋째, 구제 대상자:
노동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s poor),
노동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공적부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dependent children) 등으로 구분하여,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일 노역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냈음.
넷째, 구제 대상자는 구호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해당교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신청할 수 있게 함. 구호신청제도의 취지는 가급적 수혜자를 억제하려는 추지였음.
다섯째, 빈민구호의 수준은 비 구호수혜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소적격원칙(principles of less eligibility)을 적용.
2) 비버리지 보고서(1942)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경제 불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됨. 이에 영국정부는 영국사회의 재건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941년 비버리지 위원회(Beverage Committee)를 구성하였음.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라는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1942년 완성되어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에게 보고.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사업이 당면하는 결핍·질병·불결·무지·태만의 5대 사회악을 지적하고 사회보장제도상의 6원칙을 제시.
이 보고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이념의 대표적인 문헌.
2. 미국
미국은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의 극복책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뉴딜정책을 거치면서 국가역할의 필요성을 강조는 사회보장법으로 이어졌다.
1) 뉴딜 정책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한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제(relief), 부흥(recover), 개혁(reform)을 그 주목표로 삼았음
농업 및 공업에서의 생산제한과 가격지지, 농민구제, 실업구제, 사회보험, 노동자 지위향상 등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
루스벨트 정부는 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이 공공사업을 독점하는데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자본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예>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을 추진.
※ 테네시강유역개발公社(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
7개 주에 걸치는 약 10만 4000㎞²지역 내에 26개 대형 댐을 건설하여 홍수방지, 농사법 개선, 토양·광물자원의 보호관리, 삼림녹화, 전력자원의 개발 등 자원의 이용·보전·개발 촉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목적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다목적 지역종합개발사업이었음.
이 정책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민간부문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실패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경제에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수정 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됨.
2) 사회보장법
1935년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로 연방정부입법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음.
연방정부의 영구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규정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공공사회복지활동 등으로 구성.
1935년에 제정되어 10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일정한 업종에 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에게 고용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합(總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2)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그 대상은 노인(the aged), 어린이(child), 맹인(the blind) 등이며 1950년부터는 영구완전장애자부조가 실시됨
(3) 공공사회복지활동: 모자보건, 지체부자유 어린이, 어린이 복지활동 등으로 이를 운영하는 주(州)에 대해서는 연반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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