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체계 및 조직

목차

제 1장 복지행정의 체계

Ⅰ. 복지행정 체계의 구성

Ⅱ. 복지행정의 환경 체계
　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사회정책의 정치적 맥락
　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사회정책의 경제적 맥락
　3. 복지행정의 사회적 환경: 사회정책의 사회적 맥락
　4. 복지행정의 문화적 환경: 사회정책의 문화적 맥락

Ⅲ. 복지행정의 이론 체계
　1. 공공행정(公共行政)과 사행정(私行政)
　　1) 공‧사행정 일원론(公私行政 一元論)
　　2) 공‧사행정 이원론(公私行政 二元論)
　　3) 공‧사행정의 유사점
　　4) 공‧사행정의 차이점
2. 케이든(G. E. Caiden)의 견해

Ⅳ. 복지행정의 사상 체계
　1. 가치문제
　　1) 인간 존엄성의 가치
　　2) 인간의 자기결정권 가치
　　3) 평등 및 기회균등의 가치
　　4)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
　2. 복지행정의 철학 체계
　　1) 복지적 형평성
　　2) 복지행정의 능률성
　　3) 복지행정의 민주성
　　4) 복지행정의 효과성

Ⅴ. 복지행정의 법적 체계
　　1) 사회보험관련법
　　2) 공적부조관련법
　　3) 사회복지 서비스관련법

Ⅵ. 복지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1)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2)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3) 서비스별 네트위크에 의한 구분
　　　(1) 아동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2)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3) 정신질환 서비스 네트워크
　　　(4)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4.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본문내용

회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76
Ⅱ.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전달된다.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행정조직과 복지 전담 행정부서 및 복지 겸무 행정부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지 전담 행정조직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담당 하위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특별집행기관, 광역자치단체의 직영시설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복지 전담 행정부서
복지 전담 행정부서는 복지 전담 행정조직과는 달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하위 부서로써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와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는 협의 개념의 복지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행정부서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보건사회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여성국 등이 있다.
2)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부서로는, 환경복지를 전담하는 환경보건국, 환경국, 환경관리실, 환경녹지국 주택복지를 전담하는 주택국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문화관광국 등이 있다.
3. 복지 겸무 행정부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서 중 협의의 복지를 겸무하는 행정부서는 행정자치국의 총무과, 인사과 등으로 여기에서는 복지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광의의 복지를 겸무하는 부서는 건설국, 건설주택국, 건설교통국, 건설도시국 등이 있다.
<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구 분
복지행정 담당 조직
복지 전담 행정조직
* 직속기관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립고등교육기관
* 직영 복지시설
* 특별집행기관
교육위원회
상급교육청
공립도서관
복지 전담 행정부서
협의의 복지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 행정부서
보건사회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국
생활복지국
사회가정복지국
사회복지여성국
환경국
환경보건국
환경녹지국
환경관리실
주택국
문화관광국
복지 겸무 행정부서
협의의 복지 겸무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 겸무 행정부서
* 행정자치국
총무과
인사과
* 건설주택국
건설국
건설교통국
건설도시국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79
Ⅲ.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1. 복지 전담 행정조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는 복지 담당 하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직속기관, 특별집행기관, 직영시설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직속기관: 보건소
기초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설치되는 보건소는 광의의 복지 행정에 해당하는 보건을 담당하여 진료, 방역, 전염병 관리, 임상 병리검사, 가족보건, 예방접종 등의 기능을 한다.
2) 특별집행기관: 교육청
교육청은 광의의 복지인 교육을 전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관할구역 내의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체육 및 학예 등을 담당 한다.
3)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녀상담소, 여성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복지 전담 행정부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는 전담 행정부서와 겸무 행정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 전담 행정부서는 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와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협의의 복지에 해당하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한다. 시 단위의 경우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등이 있다.
2)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시 단위의 경우 환경관련과, 주택관련과, 문화 공부관련과 등이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며 군 지역의 경우 환경관련과, 주택관련과, 문화공보 관련 기구 등이 있다.
3. 복지 겸무 행정부서
복지 겸무 행정부서는 복지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행정기관이다. 이 최종 전달기관의 기구는 읍면ㆍ동, 인구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또 도시 지역을 제외한 군(郡)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세분화되지 못한 조직 형태로 인하여 복지 겸무 행정부서가 많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사회위생과를 두어 협의의 복지행정과 더불어 여타 관련 업무를 겸무하는 경우가 있다.
<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구 분
복지행정 담당 조직
복지 전담 행정조직
* 직속기관: 보건소
* 특별집행기관: 교육청
* * 기타 직영 복지시설
* 복지담당 위원회 조직
복지 전담 행정부서
*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시민ㆍ사회ㆍ생활국(사회복지ㆍ가정복지ㆍ사회과), 사회복지과
*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시민ㆍ사회ㆍ생활국(환경 관련과),
건설교통ㆍ도시ㆍ상하수도국(주택 관련ㆍ문화공보기관),
환경과, 주택과, 문화공보기구
복지 겸무 행정부서
사회위생과 등(최종 전달 행정기관)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83
<표> 정부 차원의 복지행정 관련 조직
구 분
복지행정 담당 조직
복지 전담 행정조직
주무
조직
보건복지부
*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국, 과)
* (기초단체 경유) 보건(지)소
*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관련
조직
노동부
*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과, 계)
* 지방(시도) 노동청: 노동사무소
* 지방(시도) 노동위원회
환경부
*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국, 과, 계)
* (지방) 환경청: 환경사무소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시ㆍ도) 교육청: (기초) 교육청
* 지방(시ㆍ도) 교육위원회
* 지방(시ㆍ도) 도서관(기초 단위)
문화관광부
*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문화공보실)
* (기초단체 경유) 청소년회관
복지 겸무 조직
주택복지
건설교통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국, 과, 계)
고객복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처: 보훈지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농림부 등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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