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목차

Ⅰ.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및 원칙
　1. 기본 요소
　　1) 가정의 경제적 안정
　　2) 보건 및 의료보호
　　3) 교육기회의 부여
　　4) 노동으로부터 보호
　　5) 여가 선용과 놀이
　　6) 특수 보호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3) 사회의 권리와 책임　　
　　2) 예방과 치료의 원칙
　　3) 보편성과 개별성의 원칙
　　4) 보호와 개발의 원칙
　　5)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
　　　에릭슨(Erickson. 1902~1994)
　　　* 제 1단계
　　　* 제 2단계
　　　* 제 3단계
　　　* 제 4단계
　　　* 제 5단계
　　　* 제 6단계
　　　* 제 7단계
　　　* 제 8단계
　　6) 전문성의 원칙
　　
Ⅱ. 아동복지 사업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사
　　1) 케이스 워크(case work)
　　2) 집단프로그램
　　3) 가족치료
　　4) 지역사회 프로그램
　2. 보호적 서비스(protective service): 아동학대예방사업
　　1)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3.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1) 장애아동복지 사업
　　　(1) 장애아동의 분류
　　　　*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 언어장애
　　　(2)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미국의 예)
　　　　* 장애의 규정
　　　　* 장애아동의 권리
　　2) 비행아동복지 사업
　　　(1) 비행의 유형
　　　(2) 교정사업
　　　　* 사회 외 교정사업
　　　　* 지역사회 내 교정사업:
　　3) 보육사업
　　　(1) 보육시설의 종류
　　　　* 국ㆍ공립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2) 보육의 유형
　　　　* 가정중심보육
　　　　* 기관중심보육
　　　　* 세대간 보육(intergenerational child care)
　4.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
　　1) 입양(adoption)
　　　(1) 양자 자격
　　　(2) 양부모가 자격　　
　　　(3) 입양의 종류
　　　　*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
　　　　* 기관입양(agency adoption)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1) 가정위탁 사유
　　　　* 아동의 문제:
　　　　* 부모의 문제:
　　　(2) 가정위탁의 종류
　　　　* 무료위탁(free foster)
　　　　* 유료위탁(boarding foster)
　　　　* 고용위탁(wage foster)
　　　　* 특수위탁(specialized foster homes)
　　　　* 의뢰위탁(receiving foster homes)

Ⅲ. 시설보호사업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7) 아동상담소
　　8) 아동전용시설
　　9) 아동복지관
　2.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Ⅳ.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인구 감소
　　2) 가족기능의 약화
　　3) 현대적 사회문제
　　4)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관계법의 정비

본문내용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 방임, 착취와 재난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만 있을 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보호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넷째, 인류공동체의 개념을 형성할 사회 및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부족이다. 아동의 지역사회 의식과 세계 형제애의 의식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필요성에 따른 문제점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면,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는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심리적인지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 서비스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다. 또 교육은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미흡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표> 아동에 관한 제반법률
구 분
법 률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공공부조ㆍ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보건의료 관련법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정신보건법, 보건소법
교육 관련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노동 관련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법무 관련법
소년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가사심판법 등
※ 자료: 주수길 외 “아동복지강론”, 200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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