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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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장과 분배

　1. 경제 성장과 분배의 정의
　　1) 성장의 정의
　　2) 분배의 정의

　2. 성장론과 분배론
　　1) 케인즈의 성장론
　　2) 벤담의 분배론

　3. 경제발전 차원의 성장과 분배

　4. 성장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
　　1)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2) 성장의 효율성
　　3) 분배의 형평성

　5. 성장으로부터 분배, 분배로부터의 성장
　　1) 성장으로부터 분배(쿠즈네츠 가설)
　　2) 분배로부터의 성장(상충론, 상호보완론)

　6. 성장론과 분배론의 적절한 조화
　　1) 허쉬만의 터널효과(Tunnel Effect)
　　2) 성장과 분배의 조화

　7.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적인가? 분배가 우선적인가?
이러한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하다. 우리는 오히려 양자가 조화되는 정책조합을 찾을 시점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국가개발 시절 우리나라는 분배나 복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들이 우선되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배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분배 지표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현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과거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옳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개발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개발의 초기에 성장이 복지를 견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 우선의 정책이 영구화될 수는 없으며 그러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분배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상 성장과 분배의 비중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경제학적 논의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의 단계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는 단계이므로 과거의 경험에 따른 구분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의 이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성장과 복지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고 본다. 즉,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나 증세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결국 복지는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 비용은 물론 불가피하게 치러야만 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부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달리 복지가 성장을 위한 기본이며, 그러므로 상당한 복지지출이 선행되어야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주장들도 학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하다.
양자의 실증적 적합성을 확정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느 경우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기는 복지의 확대는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배로서의 복지가 우리 경제의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정책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하며 ‘성장이냐 분배냐’의 구시대의 틀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가 않아 보인다. 또한 개별적 분배정책들이 실제적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돈만 쓰고’ 효과는 미미한 것이냐를 계산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배제도의 문제는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조합에는 수급자 등 제도의 재설계와 복지 전달체계의 양적, 질적 개선 등이 모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추구해왔던 ‘성장’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보아야만 한다. 과연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성장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은 ‘타인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는가도 반성해볼 필요도 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가난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다.
1950년대에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난후 폐허가 된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60~1970년대 시절에 사람들은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내면화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다.
정당한 분배가 없이 몇몇 기업의 독점으로서 경제적 질서가 재편이 되고 일부 정치 권력이 성장하는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며 떠들기 바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뼈 빠지게 일한 시민에게 돌아온 반사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잘못 짜인 정치적 경제적 구조 때문에 1997년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어려움을 피할 수도 없었다.
특히, MF와 더불어 찾아온 비정규직 제도는 국민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만큼의 결과는 나오지를 못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협력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IMF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해낸 국민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부 정책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어 오면서 우리 국민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성장만이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물론 성장은 여러 국가에게 필수불가결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흘러넘치는 사회 속에서 분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다보니 양극화는 심해졌고, 경제 위기로 그 폐해의 심각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뿐 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및 기업 간의 곤고한 연결이 이루어져 친기업적인 정책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서민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성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지라는 보장은 없다.
국가의 발전이 진행되어 갈수록 분배가 있어야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분배를 통하여 중산층을 더욱 키우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혹은 스칸디나비아에 위치한 국가들처럼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루어 갈 수도 있다.
성장은 중요시하지만 그걸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 맞도록 분배와 적절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벤저민 프리드먼, 안진환 역, 제성장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09
에단 B.캡스타인, 노혜숙 역, 부의 분배, 생각의나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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