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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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층 더 유리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FTA 발표 이후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늘어난 대미 수입은 기타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의 총무역수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며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222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와 산업간 전략적 제휴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소고기 수입을 하면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며 소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품의 수출에 힘입어서 무역업이 활기를 뛸 것이고 농축산업이 멸망하는 대신 국가의 생산체제가 공업국가가 되어 공업이 더욱 발달할 수있다.
또한, 경제적 효과만 보이는 것이 아니며, 특히 미국과의 FTA추진으로 양국간 안보 유대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FTA를 맺는다면 두 나라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단점
다른 분야들보다도 미국과의 FAT에 대한 피해는 국내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산업에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이 농산물 교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타결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은 개방대상에서 중요한 농산물을 제외시켰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농산물을 제외시키기는 어렵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계는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핵심관심사항인 농업을 무시한 협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농산물 개방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자본의 헐리웃영화의 수입이 증가되어 한국영화가 설 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스크린쿼터란 자국영화를 정해진 일수만큼 극장에서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146일이였다. 즉 1년 중 146일 이상(실제로는 106일이상)은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한다는 조항이지만, 이번 정부방침으로 인해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헐리웃 영화에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영화인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이다.
3. 한미FTA로 인한 이득은 누가 더 큰가
현재로써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면에서 이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엇보다도 제조 분야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 증가 효과는 자동차 부문 4억 1천만 달러, 전자부문 4억달러, 섬유부문 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 개방으로 28만명이 넘는 고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Ⅲ. 결론
나는 한미FTA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얻는 것보다 읽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심각성을 아는 농민들과 각종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FTA체결추진을 막기 위해 대규모 농성도 벌었다. 나도 솔직히 이 농성이 일어났을 때는 왜 저런 위험한 시위를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FTA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 협정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우선 FTA의 체결시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농업이다.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농업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분명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식량은 유사시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국민들의 불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때에 FTA를 체결하기위한 강행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의 의도는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일까? 사실, 섬유와 신발등의 분야는 FT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유리해 이 분야의 많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FTA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교육,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리나라로의 진출이 물밀 듯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측면에서도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다면 한국영화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막대한 제작비와 스케일의 헐리웃 영화에 밀려 요즘같은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한미FTA에 반대하고, 하루빨리 FTA가 즉각 철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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