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과(실업자복지)

본문내용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전체 종속근로자에게도 확대하였지만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휴 폐업이 잦고 근로자의 이동이 심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변은 유보되어 있으며 그 이후는 어떠한 형태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실업급여액이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당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보다도 낮다. 여기에 고용촉진정책은 고용안정,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완전고용 및 가능한 높은 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도 더해져야 한다.
또한, 방대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통계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구축과 보험료 부과 및 지급에 대한 행정비용을 감당하면서 낮은 실업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과적인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영세사업장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억제할 가능성은 없는가 등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대량실업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는 그의 인생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를 위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보호와 연계되어야 한다. 모든 실업자들이 그들의 책임과 게으름에 의해서 실직상태에 있거나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다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대기업 등을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면세혜택을 주거나 상호지급보증을 용인한다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는 유지할 수 없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즉 제2의 경제위기와 환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Ⅲ. 결론
잘못된 정부시책과 부패정치, 그리고 IMF시대의 시작과 끝점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구조조정, 정리해고, 파산 등의 그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의 경기는 불황의 시대를 심화 확대시켜 대량실업의 시대로 와있다.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와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부의 축척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실업의 시대는 가히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사회보장망의 자리매김은 요원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회구성원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량실업은 생계형 범법행위, 자살, 노숙자, 결식아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높은 실업률이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자보호와 사회복지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응급처방책이고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체계화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있어야 하고, 일시적인 치료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복지정책과 직업으로서의 복지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지원이 병행될 때 우리사회의 실업문제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초의수 진재문, 민선5기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권순원,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 실업·빈곤대책의 개선방안, 덕성여대 논문집, 1998
▷ 김성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1999
▷ 김재원, 1999년 한국의 노동시잘 전망: 임금, 고용, 노사관계전망을 중심으로, 서해경제연구시리즈 99-01, 한양대학교 서해경제연구소, 1999
▷ 어수봉, 최근 실업문제의 경제학적 질문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정철희, 1998년 노동시장전망 : 임금, 고용,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Series No, 98-06,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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