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지방주민의 지위와 권리 .......................................... 1
1. 지방주민의 의의 ................................................ 1
2. 지방주민의 지위 ................................................ 1
3.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 .......................................... 2
Ⅲ. 주민청구․주민투표 .............................................. 3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3
2. 주민청구 ......................................................... 4
3. 주민투표 ......................................................... 6
Ⅳ. 주민의 행정참여 ................................................. 8
1.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 ............................................. 8
2.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 8
3.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 9
4.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 10
Ⅴ. 주민의 정부통제 ................................................. 10
1. 주민통제의 의의 ................................................. 10
2. 주민통제의 사회적 조건과 수단 .................................. 11
3. 시민단체 ....................................................... 12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 12
Ⅵ. 결론 ........................................................... 13
※ 참고문헌 ........................................................ 14
Ⅱ. 지방주민의 지위와 권리 .......................................... 1
1. 지방주민의 의의 ................................................ 1
2. 지방주민의 지위 ................................................ 1
3.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 .......................................... 2
Ⅲ. 주민청구․주민투표 .............................................. 3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3
2. 주민청구 ......................................................... 4
3. 주민투표 ......................................................... 6
Ⅳ. 주민의 행정참여 ................................................. 8
1.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 ............................................. 8
2.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 8
3.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 9
4.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 10
Ⅴ. 주민의 정부통제 ................................................. 10
1. 주민통제의 의의 ................................................. 10
2. 주민통제의 사회적 조건과 수단 .................................. 11
3. 시민단체 ....................................................... 12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 12
Ⅵ. 결론 ........................................................... 13
※ 참고문헌 ........................................................ 14
본문내용
는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여한 정당성을 철회하는 통제 수단의 마련도 주민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민통제의 사회적 조건과 수단
1) 기본조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이란 사회안의 단일지도자의 통제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율적인 사회집단 및 조직들이 복수로 병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본적 합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또는 동의가 기본조건이 된다. 합의 또는 동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효과적인 지방자치정부 책임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사회적 교화
사회적 교화란 일정한 사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가치와 문화를 계승하는 데에 필요한 윤리규범관습양식을 교습시키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4) 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여론, ㉥이익집단정당의 이용, ㉦인터넷, ㉧시민단체(N.G.O)
3. 시민단체
1) 시민단체의 의의
시민단체란 정부(때로는 기업)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때로는 소비자)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시민운동을 벌임으로써 정부부문(때로는 시장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압력단체이다.
2) 시민단체의 문제점
(1)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시민단체의 잘못된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시 쉽다.
(2)일부 적극성을 가진 시민들의 부문이익보호를 위한 압력단체적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도 한다.
(3)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단체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기 쉽다.
(4)시민단체 대형화에 따른 중소 시민단체가 소외되거나, 시민단체의 난립과 편가르기식 사회갈등이 조장되기 쉽다.
(5)단체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그 운동방향이 왜곡되기 쉽다.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1) 거버넌스의 의의와 대두
거버넌스는 국정이나 자치행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의 3자가 그 권한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일을 공종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행태 및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치행정에 대한 단순한 시민참여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대두는 정부기능범위의 재정립, 정부기능의 민간화, 정부규제완화 등의 움직임과 그 궤를 같이한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문제화는 거버넌스의 대두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거버넌스 유형과 로컬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그 행위주체들의 활동영역 범위 또는 그 참여방식 여하에 따라 초국가적 거버넌스와 국가적 거버넌스, 지방적 거버넌스 및 가상공간적 거버넌스 등으로 이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정신을 일상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보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시킬 수 있어, 거버넌스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의 예로 시화호 간척지개발사업,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 성남시 분당구 분구 추진에서의 주민단체시민단체전문가집단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Ⅵ. 결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참여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의 자원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전반적으로 과소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마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독점물로 전략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인하여 정책의 왜곡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감소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실시로 야기되어 질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사업 실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민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정보의 공개 및 공람절차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정책결정의 관련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기관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민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의견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사후 감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개발당사자와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중재제도 및 이를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의 적정한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증대되는 님비현상을 감소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2002
김기태,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2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7
2. 주민통제의 사회적 조건과 수단
1) 기본조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이란 사회안의 단일지도자의 통제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율적인 사회집단 및 조직들이 복수로 병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본적 합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또는 동의가 기본조건이 된다. 합의 또는 동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효과적인 지방자치정부 책임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사회적 교화
사회적 교화란 일정한 사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가치와 문화를 계승하는 데에 필요한 윤리규범관습양식을 교습시키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4) 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여론, ㉥이익집단정당의 이용, ㉦인터넷, ㉧시민단체(N.G.O)
3. 시민단체
1) 시민단체의 의의
시민단체란 정부(때로는 기업)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때로는 소비자)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시민운동을 벌임으로써 정부부문(때로는 시장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압력단체이다.
2) 시민단체의 문제점
(1)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시민단체의 잘못된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시 쉽다.
(2)일부 적극성을 가진 시민들의 부문이익보호를 위한 압력단체적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도 한다.
(3)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단체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기 쉽다.
(4)시민단체 대형화에 따른 중소 시민단체가 소외되거나, 시민단체의 난립과 편가르기식 사회갈등이 조장되기 쉽다.
(5)단체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그 운동방향이 왜곡되기 쉽다.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1) 거버넌스의 의의와 대두
거버넌스는 국정이나 자치행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의 3자가 그 권한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일을 공종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행태 및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치행정에 대한 단순한 시민참여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대두는 정부기능범위의 재정립, 정부기능의 민간화, 정부규제완화 등의 움직임과 그 궤를 같이한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문제화는 거버넌스의 대두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거버넌스 유형과 로컬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그 행위주체들의 활동영역 범위 또는 그 참여방식 여하에 따라 초국가적 거버넌스와 국가적 거버넌스, 지방적 거버넌스 및 가상공간적 거버넌스 등으로 이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정신을 일상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보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시킬 수 있어, 거버넌스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의 예로 시화호 간척지개발사업,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 성남시 분당구 분구 추진에서의 주민단체시민단체전문가집단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Ⅵ. 결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참여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의 자원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전반적으로 과소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마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독점물로 전략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인하여 정책의 왜곡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감소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실시로 야기되어 질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사업 실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민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정보의 공개 및 공람절차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정책결정의 관련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기관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민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의견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사후 감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개발당사자와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중재제도 및 이를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의 적정한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증대되는 님비현상을 감소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2002
김기태,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2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