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싱가포르와 태국의 관료제

목차

Ⅰ. 서론 --------------------------------------------------- 1

Ⅱ. 개관 --------------------------------------------------- 1
1. 싱가포르의 개관 ------------------------------------------- 1 2. 태국의 개관 ----------------------------------------------- 2
Ⅲ. 통치구조 ----------------------------------------------- 3
1. 싱가포르의 통치구조 ---------------------------------------- 3
2. 태국의 통치구조 ---------------------------------------------- 4

Ⅳ. 두 나라들의 관료들의 의식 --------------------------------- 5
1. 싱가포르의 관료들의 의식 -------------------------------------- 5
2. 태국의 관료들의 의식 ----------------------------------------- 7

Ⅴ.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 8 1. 싱가포르의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 8
2. 태국의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 9

Ⅵ. 정부조직 ----------------------------------------------- 11
1. 싱가포르의 정부조직 ----------------------------------------- 11
2. 태국의 정부조직 --------------------------------------------- 12

Ⅶ.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요인에 관한 --------------------------- 13
1. 지정학적 입지론 -------------------------------------------- 13
2. 정치안정론 --------------------------------------------- 13
3. 정책요인론 --------------------------------------------- 13
4. 교육제도 기여론 ----------------------------------------- 14
5. 정부역할론 --------------------------------------------- 14

Ⅷ. 결론 -------------------------------------------------- 15

※ 참고문헌 ----------------------------------------------- 1

본문내용

저축을 하도록 했고,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재원이 되는 국내저축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 기금은 산업, 수송, 통신, 기간설비, 공원 그리고 후술하는 주택의 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주택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 이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근로자에게도 커다란 편익을 제공한 실질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인민행동당이 집권했던 1959년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인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에서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는 주택신용조합의 활용과 함께 중앙적립기금에 적립한 금액을 저당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4. 교육제도 기여론
싱가포르의 뛰어나고 우수한 교육제도가 고도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숙련노동자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바로 교육제도 기여론의 핵심내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소수만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다양한 전문직업 기술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중언어정책을 통해 말레이어를 국어로 영어를 행정언어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용이하도록 하고 상업상의 필요에 대비하는데 영어사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5. 정부역할론
싱가포르는 많은 측면에서 ‘현대적 유교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의 이해를 강조하는 서구의 국가사회에 비하여 집단이해를 보다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전통은 정부의 개입을 효과적이고도 관리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때로는 독재주의적 요소를 드러내기도 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는 이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다가 지역적 소규모성이 더하여져서 정부실패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제하고, 외국매체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시행하고, 청소년들이 서구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쏟는 등의‘청교도적 색채’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정부 스스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이제 정부의 상표로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국의 소유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자국기업의 능력에 대해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대만이다 우리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수준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고도의 과학 및 관리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 규제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Ⅷ. 결론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1965년 분리 독립 이후,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부존자원도 거의 없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마실 물조차도 부족해서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사다 마셔야 할 정도로 경제문제는 심각했다. 그러나 리콴유 총리가 집권한 1965년 이후로 1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3만불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반면 태국은 면적도 인구도 싱가포르보다 월등하고, 강대국의 식민통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보다 경제성장이 더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가 과거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은 세계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복수정당이 아닌 인민행동당이라는 하나의 당으로 국가장악정도의 독주를 하며 매우 일사분란한 정치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라던가 집행에 대하여 자율성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 문화적 동질성과 강력한 리더쉽,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공직관 그에 따른 보수체계가 원활히 운용되면서 국가이미지 구축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관료는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나라로 엘리트 의식은 매우 강하지만, 그렇다고 특권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도 우월하다.
태국의 같은 경우 군부에 위치한 사람이 공직에 가는 경우가 많고, 지위와 일치하지 않은 낮은 보수가 그들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고 그 행위 또한 지속되게 하는 것 이다. 그리고 관료들은 군대처럼 엄격하고 개인주의 적인 면이 있다. 이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경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많이 일삼는 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악영향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관료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관료의 관하여 시민들의 의식은 ‘청렴‘이라는 말보다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이제는 너무나 식상해 버렸을 정도로 부정비리와 불법 및 상식 밖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국가의 돈을 개인의 돈 처럼 함부로 사용하였고, 권력을 이용한 불법 청탁, 정실에 따른 인사나 정책집행. 우리나라 역시 싱가포르 관료들의 의식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크다.
싱가포르에는 관료들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부패행위조사국‘이 있고 태국에는 ’관계기관 부정부패방지실‘을 설치해 관료부패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원이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처럼 행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좀 더 철저히 관료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임정관, “한국과 태국의 민주화 사례”, 서강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송성권, 「태국 진출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2008
서진완, 「싱가포르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7
양종회·유석춘·박길성, “동남아시아의사회계층 : 5개국 비교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김홍우, 「태국군과 정치」, 전예원, 1996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주 싱가포르 대사관 http:// sgp.mofat.go.kr
주 태국 대사관 http://tha.mofat.go.kr )
조선닷컴, 이용수 기자 ( 2008. 12. 6 ) http://news.chosun.com
국민일보, 이흥우 기자 ( 2009. 3. 30) 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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