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목차

1.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1
1-1.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1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2) 추진전략 1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
1-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4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4
2) 추진전략 5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7
1-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8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8
2) 추진전략 8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13
1-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4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4
2) 추진전략 14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18
1-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9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9
2) 추진전략 19
3) 주요지표 및 핵심사업 22
1-6. 산업구조의고도화 22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2
2) 추진전략 23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4
1-7. 녹색경제기반조성 25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5
2) 추진전략 26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1
1-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32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32
2) 추진전략 33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6
1-9. 생활의 녹색혁명 37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37
2) 추진전략 38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40
1-10. 글로벌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41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41
2) 추진전략 42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44

본문내용

0
주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30
'50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녹색시민 양성 전략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녹색생활 지표 개발
녹색생활실천 통합 캠페인 전개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강화
녹색마을 개념 정립 및 홍보
한국형 명품생태관광모델 개발
1-10. 글로벌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환경 : 친화적 경제성장 패러다임 모색
▶ 기후변화의 책임 공방은 여전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 일본 경제활성화 전략, EU ‘Lead Market’이니셔티브, 영국‘Green Energy Revolution’, 미국‘Green New Deal’
▶ 환경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의 선순환이 가능한 新국가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을 모색
>>>추진방향 : 경제개발 모범국가에서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2) 추진전략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선진-개도국 가교 역할
- 기후변화 대응을‘저탄소 사회’전환의 기회로 인식하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 감축행동에 크레딧 제공 등 개도국 참여 유인을 위한 건설적방안 제안 및 전개
- 자발적 감축목표 제시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국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 적극 참여
- G8, APEC, OECD, MEF 등 다자무대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에 기여
- MEF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전환기술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협력 등 실질적 협력에 주도적 참여
▶ 선진 녹색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국내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국가별·기술별 국제협력 전략 수립
- IEA,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 전문가 위탁 형태 참여에서 나아가 실질적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 기술협력이 지역중심으로 블록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한·중·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
(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 주요 국제지수 개선을 위해 항목별 목표를 설정 및 범부처적 관리체계 구축, 평가기관과 협력 및 홍보 강화
- 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대응지수 개발·관리를 통해 우리의 대응노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
- 통합 DB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관련 지표 및 국제적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유치
- UN협약 당사국총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및 환경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의 행사 개최추진
- 녹색성장 관련 유망 전시회를 대형화·국제화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전시회로 육성
- 지역별 녹색성장 특성화 전략에 따라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
▶ 녹색성장 모범국가 이미지 구축
-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으로‘기여하는 나라’, ‘녹색국가’이미지를 알리는 National Identity 구축
- 해외봉사단‘월드 프랜즈 코리아’의 녹색성장 지원 및 환경관련 활동 지속 확대
(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 기후변화 및 재난에 취약한국가에서 선진국 지원의 틈새분야, 개도국의 니즈가 높은 분야,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은 분야에 선택·집중적 기술지원을 통해 리더십 확보
- 기후변화 대응 공조 강화, 우리나라의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아시아국가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정책포럼 정례 개최
- 우리나라의 녹색산업기술 홍보, 협력분야 발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개최
▶ 공적개발원조(ODA)의 녹색화
- 2010년 OECD DAC 가입이후 ODA 양적 확대 및 DAC 권고사항의 이행노력 강화
- 기후변화, 종다양성, 공해 및 수질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녹색 ODA' 비중 확대
- UN GEF(지구환경기금) 등 다자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 및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등 상생협력관계 확보
- 정보 및 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 기술, 금융 등 종합적인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및 기술, 재정자문 실시
- 아시아 개도국에 기후변화 예측, 영향·취약성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기술 지원
(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 녹색 인프라 Hub 구축
- 녹색산업에 특화 가능하고 입지가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을 그린허브로 설계 구축
-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녹색성장 표본도시를 조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녹색성장 도시 확대
- 녹색산업이 집적되고, 저탄소 시스템이 갖추어진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 녹색 정책 Hub 구축
-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 연구인력을 중심으로‘국제 기후변화 연구센터’구축 검토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국공무원 교육과정’등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경험 등 교육확산
▶ 녹색 기술 Hub 구축
-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세계적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국제 공동연구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우수 녹색기술 인재 유입 확대 및 인적 네트워크 확충
▶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육성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창설, ‘APEC 기후센터(APCC)’육성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녹색 리더십 확보
- 녹색기술정보 접근성 제고, 녹색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방안검토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논의에 건설적 참여 및 녹색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운영 및 Green Hub Korea 구축
관련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13
‘20
‘30
‘90
녹색 ODA 비중(%)
20
30
33
40
환경성과 지수 (위)
30
20
10
8
GEF 공여도(공여액/GEF목표액)
0.25
0.46
0.69
1.15
주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30
'50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

키워드

녹색혁명,   녹색,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