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망 중립성의 개념 이해 및 논란의 촉발배경, 주요 쟁점, 찬반양론 및 해결과제 서술 - 망 중립성 논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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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망 중립성의 개념 이해 및 논란의 촉발배경, 주요 쟁점, 찬반양론 및 해결과제 서술 - 망 중립성 논의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논란

2. 망 중립성의 개념
1) 망 중립성의 정의
2) 망 중립성의 3가지 기본 원칙
가)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나) 상호접속(interconnection)
다) 접근성(access)

3. 망 중립성 논란의 이해
1) 논의의 등장배경
2) 핵심 쟁점
3) 찬반양론
가) 망 중립성 규제 찬성론
(1) 네트워크의 개방성 중시
(2) 표현의 자유 보장
(3) 수직적 통합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 경계
(4) 네트워크 주변부의 활성화 촉진
(5) 일관적이고 단일한 규제의 틀 필요성
나) 망 중립성 규제 반대론
(1) 사적 소유권 존중
(2)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3) 네트워크 다양성 확보
(4)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

4. 망 중립성에 대한 주요국 태도
1) 미국
2) 유럽연합(EU)

5. 앞으로의 과제는?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원할 때 제약 없이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망 중립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산업 내 경쟁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ISP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기 어렵고, 설사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안적 ISP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콘텐츠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ISP 사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므로 부당한 배제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EU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독점력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만일 SMP(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망 사업자가 부당한 차별 행위를 행할 경우 현재의 프레임워크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지닌 커뮤니케이션 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영국의 경우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기존 사업자가 가입자선로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LLU)의 의무를 지닌다. 지역시장에 다수의 ISP가 존재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다. 망 사업자 간의 활발한 기업 결합이 케이블과 DSL 간의 복점체제를 가져와, 소비자가 자신의 ISP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해도 다른 업체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 옹호론과 사적 소유권 존중에 입각한 망 중립성 반대론이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제는 망 사업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키려는 혁신 유인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망 사업자는 고의적으로 경쟁자의 트래픽을 저해하고자 하는 유인을 일정 부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상충적인 이해관계의 해결은 효율성을 유발하는 ‘합리적인’ 차별과 경쟁 제한적 속성이 강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인 망 중립성 원칙과 충돌되는 차별적 행위가 ‘합리적인’ 차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으며, 망 중립성을 강제적으로 준용해야 할 당위성이 감소한다. 반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와 인터넷 이용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차별적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령, A와 B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차별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모든 형태의 효율적 차별을 허용한다거나, 모든 형태의 해악적 차별을 규제한다는 식의 접근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망 중립성 규제의 비용이나 효용은 아직 불확실하다. 때문에 망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가 시장경쟁에 일률적으로 해악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일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경쟁 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합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성과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재량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망 중립성 규제가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정경쟁의 틀로 기능하며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는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에서 망 중립성과 망 다양성의 관계를 사업자 간 이해 조정보다는 수용자 복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수용자가 장·단기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통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의 비차별을 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간의 차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망 중립성 규제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망에 대한 세분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고객에게 품질 보장형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트래픽 증가 추세를 설비투자 경쟁이 따라가지 못하여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QoS를 요하는 IPTV와 같은 서비스에는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위법적·배타적 거래가 아닌 한 일정한 범위에서의 액세스 차별화는 망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기적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회선을 바탕으로 하는 공중망과 QoS에 따른 프리미엄 망에 대해 차별적으로 중립성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콘텐츠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별다른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망에 액세스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원적이고도 이질적인 사회적 수요를 충당할 다양한 망이 설비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망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망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망 중립성 적용 시 망의 품질은 어떻게 담보하고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 체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희정, 망 중립성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인터넷에 관한 질서정립의 과제, 경제규제와 법, 2012.5.8
최승재,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법과 기업 연구, 2011.7.22
이상용, 망 중립성 : 유용성 및 한계, 경제규제와 법, 2012.5
송진 유의선,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한국언론학지, 2008.6
박설아,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와 사회, 2011.9.26
공짜 점심 선호 증후군 - 전력난, 데이터 트래픽 폭증, 교통난을 보면서 든 생각, shincho.tistory.com/31
카카오톡이 정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킬까? (이제는 망중립성을 논해야 할 때), gamelog.kr/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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