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Concept and improvement of bankruptcy system for local government) - 지방재정파산제도, 해외유사제도 분석,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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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Concept and improvement of bankruptcy system for local government) - 지방재정파산제도, 해외유사제도 분석,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2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2
3. 지자체들의 재정위기 원인……………………………………………………………………3

II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4
1. 파산의 정의……………………………………4
2.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4
3. 지방재정위기와 위기관리제도………………………………………………………5

III 해외유사제도의 분석……………………………………7
1. 미국 (세 가지 지방재정 재건제도를 중심으로)…………………7
2. 일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8

IV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9
1. 해외유사제도의 시사점………………………………………………………………………9
2.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10
3. 맺는 말
………………………………………………………11
※ 부록…………………………………………………………………………12
※ 참고문헌………………………………………………………14

본문내용

과 조세저항.
2. 경제원인 - 지역경제의 침체
3. 행정적 원인 - 재정운영의 문제
4. 국가 전체의 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파급효과
5. 연방보조금 감소로 나타난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1. 대체경제기반구축의 실패
실질적자액 증가
취약한 경제기반
관광진흥사업 실패
2. 민간 시설의 인수
탄광회사주택 인수
민간병원 등 인수
3. 국고지원금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지방교부세 축소
4.부적정한 회계처리
행정개혁의 지연
부적정한 회계처리
내적원인
- 지역경제 불황 등 세수감소, 행정관리 측면 등에서의 투자손실, 공채발행, 누적적자 등
외적요인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 차원의 경기침체, 세수감소, 재정수요팽창, 공채부담증가등
-정부 간 재정관계요인 보조금삭감, 누적적자 등
파산 조건
도시자치단체의 권한 파산신청이 주법에 의하여 인정,
지불불능이거나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
파산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이 승인한 채무조정계획의 수립을 만족해야만 성립
1. ‘재정재건단체’지정
2. 실질수지적자율
-광역단체인도도부현은5%, 기5초단체인시정촌은20%
3. 재정상황의판단지표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비율,
자금부족비율
1.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30%초과
2.예산대비채무비율 40%초과
3.채무상환비 비율 17%초과
4.지방세 징수액현황 0%미만
5.금고잔액현황 10%미만
6공기업,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600%초과
파산 신청자
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신과 협의
3. 지방의회의 의결
4.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ㆍ확정
중앙정부(행정안전부)
파산제도목적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제수단
1.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2. 지차체재정건전화법
재정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강화 및 효율적 운용 실시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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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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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대구시 부채비율 줄이기 총력…2005년 68%→작년 36%」,『매일신문』, 2012. 4. 19

이춘수,「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지방 재정자립도 52%」, 『매일신문』 201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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