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민주주의

소개글

후퇴하는 민주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많은 탄압을 한다고 한다. 또한 무소속은 갈수록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송이’라는 재일 조선인의 삶을 통해 조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이지는 않을까?
제7장은 대담 형식으로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박정희 유신 때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적어도 초심에서는 시발점에서는 그런 지향성이라고 할까 자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뭔가가 변질했는지, 아니면 어떤 한계성이 아예 내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변질했다고 한다면 그 변질 과정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궁금하다.(205)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고작 이야기하는 것이 김문수의 경우가 한국 운동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운동권 출신의 전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환경 운동이니 생태 운동이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운동이지 않냐? 생활자, 소비자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으로 이런 운동을 한다.(212)
그렇다. 환경과 생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모두 둘러싸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노동 문제 해결에 더 시급한 노동 운동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대처 수상이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를 보며 성장한 영국 청년들이 나중에 정치, 사회 문제에 전혀 무감각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경제적인 동물처럼 되어 버린 현상과 지금 한국이 거의 같은 상황이다.(215)
한때, 우리나라 진부를 담당했던 대학생들은 이제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총학생회가 조폭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탈정치화되고,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공부 안 해도 대학은 갈 수 있지만 졸업하면 취직할 곳이 없다. 정치는 뒷전이다.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서로 연대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은 글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제6장의 내용이 그렇다. 또한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되었다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의 강연자들은 노무현 정권도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대담에서는 ‘노무현이 대통령에 선출된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책에서는 “사회 변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87년 이후에 진행된 민주화의 실제 내용은 자본화였다.(49)”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에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자본화라는 의미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한나라당과는 “사상적 동지 관계”(50)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후퇴’라는 말을 쓸 수 없지 않을까? 최상의 상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키워드

후퇴하는 민주주의,   후퇴하는민주주의,   민주주의,   혁명,   자본,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