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미국

소개글

대외무역법 -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경제와 미국
　2-1 일반 현황
　2-2 지리적 위치
　2-3 경제적 위치

Ⅲ.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3-1 변천과정
　3-2 주요기관
　3-3 수출입 정책
　3-4 관세통관제도

Ⅳ.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Ⅴ.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며, 미국으로서는 줄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문제를 중국의 고정환율제와 위안화저평가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 내부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위안화가 저평가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에 위안화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고, 위안화고정환율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능력이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율제도 자체는 각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고정환율제가 중국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미국에게 불리하고 중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문제의 근본은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있는데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가장 근본원인은 미국산업의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산업에서 금융부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고, 그 결과 금융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지만 무역부분에서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의 금융부분의 부가가치는 그 대부분이 GDP증가와는 상관없는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부문의 1인당부가가치금액은 다른 산업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금융부문의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과 세계의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미국과 세계의 고용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부채확대)와 통화확대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부가가치를 줄여야 하고,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금융의 팽창을 막고,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만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산업의 경쟁력약화 때문이지 중국의 고정환율제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사실상 미국의 달러가치하락 때문에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의 고정환율제 때문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경제의 부가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외부와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금융시스템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이 금융을 이용하여 세계의 부가가치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국가할인제에 의한 수출확대나 중국의 고정환율제에 의한 수출확대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
역대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내부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공화당은 내부의 균형보다는 외부로의 힘의 확산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미국이 내부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외부로 부터의 이민, 무역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패권이나 확산을 선택하면 이민규제나 무역규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내부의 균형을 이루겠다면 일정부분 패권을 양보해야 하고,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민이나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이고, 지속이 불가능한 행위일 뿐이다. 또한 한 국가의 경쟁력은 자본만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경쟁전략을 민간자본에서 과학과 기술, 노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본다.
Ⅵ. 결론
미국의 세계에서의 위치나 대외무역정책의 변천과정, 주요기관, 정책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미국의 무역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1930년 이후 꾸준하게 자유주의 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무역방향을 살펴봐도 국가 간 공정한 거래가 화두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정부는 자유주의 무역을 세계에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콰라카, 오만, 페루, 싱가폴과 이미 FTA 협정을 맺고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체결을 확정짓고 의회비준을 대기 중이다.
이에 한미 FTA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물품, 서비스 등등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상품인 미국의 상품만을 구입하게 되어서 기업, 농업종사 등 이윤이 줄어들어 타격을 입게 될까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반대로 FTA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외국인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내 투자확대를 발생시켜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TA를 통해서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과 FTA 체결 후 칠레,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FTA이후 무역수지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에 칠레의 FTA 전후를 살펴보면 FTA 체결전인 2003년도의 경우 무역수지 10억 흑자, 대미 수출 37억불, 대미수업 27억불, 대미 투자유치로 3억을 기록했는데 FTA 후 2004년도에는 11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47억불의 대미수출, 36억불의 대미수입, 10억의 대미 투자유치를 함으로 FTA 체결 후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나라의 경제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사는 이상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세계경제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앞둔 현재 미국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한고 양국의 협력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 된다면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세계 경제 시장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 무역지식서비스
- 미국대외무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 경기개발연구원
- IMF,미 상무부, UNCTAD
-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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