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분석

소개글

낙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란 무엇인가?
2. 낙태토론의 중요성
3. 낙태 관련 법
4. 낙태현황
5.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6. 낙태방법
7. 낙태허용의 찬성․반대
8.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9. 낙태 예방을 위한 안건
10. 정리 (낙태반대)

본문내용

놓고 부른 배를 두드리니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고소만으로 보아 넘기는 건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를 표면화시키고 최선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제언하고자 한다.
낙태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저 묵인해주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임산부의 필요와 의사의 물욕이 잘 맞물려 그야말로 상생하는 방도로서 낙태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노력들이 일고 있다. 우선 인터넷상에 낙태반대사이트(www.sangsaeng.org)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고 계간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지는 2001년 봄호에서, 낙태문제를 실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웹진 '언니넷(www.unninet.co.kr)'은 지난 2월 '낙태'를 이슈화했다. 이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낙태문제를 활발히 공론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로 낙태 반대 세력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낙태논쟁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힘을 얻어 낙태찬성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낙태반대가 사회 주류분위기였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사회지도자급 여성들에 의해 낙태관련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사이트들에 의해 익명의 개인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에 의해 낙태찬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솔직한 자기 음성을 내게 되었고 이 목소리들이 모아지면서 요즘의 입법동향은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거나 법적인 장치를 무력화시켜 궁극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제재를 없애고 자유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 가지 열외적인 경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실제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되는 태아가 훨씬 많다. 물론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경우 이것을 견디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더 높은 도덕적 가치인 미혼모 보호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낙태는 어떠한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낙태 자체가 악이요 낙태가 미칠 사회적인 영향도 악영향이다. 인간사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과 윤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의 경우는 명쾌한 결론을 얻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윤리문제들과는 다르다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용기를 내고 서로를 인정하여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간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당한 후에 또다시 낙태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강간으로 인해 다친 여인에게 낙태가 개선책이 되리라는 것은 착각일 때가 많다. 특히 청소년 강간의 경우 그것이 첫 임신이었다면 낙태로 인해 향후 불임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한 성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태아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만약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가 법적으로까지 허용된다면, 사유를 허위로 내세운 낙태가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사유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
기형아가 예상되기 때문에 낙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주변에 있는 많은 기형아, 정신장애자, 기능장애자, 노약자,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왜곡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그들은 곧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말하면서 왜 막상 이러한 문제에 부딪게 되면 생각을 바꾸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기형은 산모의 부주의로 나타나므로 어떻게 하면 기형아 임신을 피할 것인가에 더욱 주력해야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 태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태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난처한 경우에도 도덕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개인에게만 짐 지우기보다는 전체 사회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건강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더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확대 실행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여성해방의 길은 낙태로 몸을 망치면서까지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에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한가지 주지할 사실은 당장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단지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진지한 공론이 없었고, 베일에 싸인 성으로 우리의 성교육은 미비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나 성교육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낙태법을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 그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서서히 고쳐나가고 교육을 한다면 분명 낙태를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법과 현실이 지금과 같이 괴리상태로 지속된다면 자율과 도덕은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낙태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에 현실 여건에 맞추어 개정해갈 필요가 있다. 낙태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 징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생명존중이라는 대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번에 임신을 할 것인가? 아닌가? 는 자기결정 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낙태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하게 허용되어 온 낙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국민들의 생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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