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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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안락사란 무엇인가 1
1) 안락사의 어원 1
2) 안락사의 역사적 배경 1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2

2.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락사 3

3.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구분 5
1) 의사의 행위에 대한 구분 5
(1) 적극적 안락사 5
(2) 소극적 안락사 6
2)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의지에 대한 구분 6
(1) 자발적 안락사 6
(2) 비자발적 안락사 6
3) 적극적 안락사 6
4) 자발적 안락사 7
5) 비자발적 안락사 8
6) 소극적 안락사 9

4. 안락사를 법제화 한 각국의 사례 9
1) 네덜란드 9
2) 호주 10
3) 미국 10

5. 안락사에 대한 주장들 12
1)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2
2)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4

Ⅲ. 결론 15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선택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 존엄성에 나온 주장은 사망 선택 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인간만의 존엄성을 위하여 인간은 죽도록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생명의 질이 도덕적으로 상관있다는 주장이 된다. 만일 인간 존엄성 주장이 인정되면, 변경할 수 없이 신성하지 않은 존재의 형태로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일 수 있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그리하여 안락사 찬성에 대한 보다 도덕적 주장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다. 개인권은 특정 환경 하에서 개개인이 살기를 소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즉 개인이 자기의 생명 종식을 요구하려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특권인 도덕적 권리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개인은 심지어 누군가의 대리인을 통해 자살할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라는 주장으로 발전된다. 사회의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의 복지가 각기 구성원인 개인의 복지에 선행한다는 것이 도덕적 사실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촉진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만일 한 개인이 희망 없이 혼수상태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짐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의 분노의 원천이 된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종결하는 것이 사회의 권리일 뿐 아니라 책무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주장에 대한 기초는 공리주의 윤리설이다.
이에 더해 생물학적 차원에서 나온 주장들을 바탕으로 안락사에 찬성하기도 한다. 그 주장은 임상적 죽음에서 나온 주장과 우생학에서 나온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기 생명의 최후 단계에 있는 많은 개인들이 인공적으로 사는 것이며 실제로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관련되는 한 그들은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죽은 시체이기에 그런 활동을 멈추는 것이 살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런 사례에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생학에서 나온 주장은 낙태 찬성하는 주장과 유사하며 단지 제안된 살인이 발생하는 시기상으로만 다르다. 낙태를 찬성하는 유전학적 주장처럼, 안락사 찬성하는 이런 주장은 몇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관습에서 나온 주장 중에서 특히 무용론이 우세하다. 만일 사회의 몇몇 구성원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치료의 희망 없이 영구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의 연장은 사회에 아무런 유용한 목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 덕분에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즉 행복권, 생명권 그리고 자아실현권이다. 이런 권리는 안락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허락할 만 하다는 주장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첫째, 문제되는 개인이 아직 인간이 아닌 경우에 허용할 만 하다. 이것은 낙태 문제와 함께 생각되기도 한다. 둘째, 문제되는 개인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경우에 허용할 만 하다. 셋째,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죽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안락사가 허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는 삶이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참을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 행동은 단지 살인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 살인은 최소한도로 권리에 대한 유린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명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것은 포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질이 아주 현저히 열악하다면 그 개인은 안락사를 요구하고 그 생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례에서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Ⅲ.결론
안락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에서는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절대화하고 생명이 인간 가치에서 원천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흉악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만 존중되어야할 인간이 물질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 단순히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치에 의해 안락사가 잘못 인식되고 시행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안락사 자체가 갖는 부 도덕성이라기 보다는 나치가 갖고 있던 인종주의가 기본 바탕에 깔린 채로 안락사라는 껍질로 위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나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삶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성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적 판단에 의해 현재의 기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투병과정에서 받는 엄청난 고통이 얼마 남지 않은 삶마저도 고통의 연장이 될 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본론에서 윤리학적 입장을 다루면서 나름대로 옹호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시키기에는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킨다면 남용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형석(1984), “윤리학”, 삼중당
바루흐 브로디(2000), “응용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제임스 레이첼즈(1984), “사회 윤리의 재문제”, 서광사
피터 싱어(1997), “실천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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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4
  • 저작시기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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