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박정희]

소개글

개발독재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박정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논의에 앞서

2. 논의의 배경 - 박정희 정권기와 개발독재의 내용.

1) 군부정권 성립의 배경과 국내외 반응.

2) 박정희 정권의 권위적 통치구조와 장기집권

3) 제1, 2차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성장

4) 노동문제와 농촌해체

5) 중화학공업화정책과 고도경제성장

6) 외자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택하게 되는 배경과 그 내용

7) 경제성장정책의 내용과 그 결과 및 한계

8) 박정희정권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나.

9) 유신정권기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


3. 논의를 위해 선정한 논제

첫 번째 논제 - 박정희 개발독재는 당시에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논리에 불가한가?

- 찬성 입론 :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당시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고 정당성도 있다.

- 반대 입론 : 박정희는 명백한 독재자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장본인이다.

두 번째 논제 - 박정희 정권 당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실제로 우리 경제에 토대가 되었는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왜곡시킨 허상에 불가한가?

- 찬성 입론 ;: 박정희식 경제성장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반대 입론 :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이후 우리 경제 구조를 왜곡시켰다.

4. 결론으로서 논쟁의 정리 - 개발독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할 지금의 우리

본문내용

의 조직과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탄압,
-분단과 반공주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이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재편성해 자신들의 하위조직으로 재편성.
②노동 관련법 개정
-군정의 노동통제정책은 경제주의적인 노동운동조차 부정
-노동조합 조직의 재편성과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이뤄짐.
-장면 정권 때 새로 조직되었던 한국노련을 해체하고 중앙정보부 지휘 아래 지금의 한국노총을 새로 조직
-노조설립 허가제와 정치활동 금지를 입법화함으로써 노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
-노조의 정치적 색체를 제거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국제 경쟁력에 필요한 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이는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게 했으며, 물론 그 당시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집권 집중형의 불균형 개발체제
①하부구조부실의 소수 재벌의 번영을 위한 경제체제
-국가-재벌-은행의 한국형 삼각 체제
-공생과 유착
-특권과 집중의 경제
②선성장 후분배 경제 정책
-자원을 동원해 재벌을 육성
-국가가 제공한 금융특혜의 투자성과는 재벌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 국가의 경제개발 기제 내에는 마련되지 않음
-국가자본이 부채의 형태로 재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투자성과는 재벌에게 귀속되었고 선 성장 후 분배는 결국 허구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당시 산업화과정에서 몇몇 연도를 제외하면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대체로 낮아 노동 분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③무불별 불균형 성장
-공업, 대기업, 수출산업 급성장(후에 3차 산업 과잉비대)↔농업, 중소기업, 내수산업 몰락
-국내 사업간 유기적 관계가 더욱 약화, 구조적 왜곡 심화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투자→시설과잉, 경영부실, 독점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초래
④수출의존적 정책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급증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저임금정책 실시→생존 그 자체까지 위협하는 저임금,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저임금하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위해 저곡가정책 필수→농촌경제 파탄→이농민의 대도시로의 대규모 유입, 거대한 빈민촌 형성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일으킴
⑤지역주의
3)다양한 사회적 병폐 야기
-결과적 실적주의
-외형 팽창의 방만한 거대주의,
-‘빨리빨리’의 속도 효율주의,
-과정이 아닌 결과, 내실보다 외형, 속도주의
-안전 불감증과 난개발은 부실과 위험의 축적과정 속에서 이뤄짐
-양적 성장의 비용은 질적 발전의 저하
4. 결론으로서 논쟁의 정리 - 개발독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할 지금의 우리
박정희 정권 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평가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수업시간에 간략하게나마 해본 토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논쟁이 첨예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근대화에 있어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공과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이분법적인 논리에 맞서서 독재와 산업화가 필연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논의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토론을 해본 결과 ‘가능론’ 의 순환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그 의미와 발전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기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밝혀내고,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한 것 보다는 못한 것이 더 잘 보여서 그런 것인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를 바라보면서 과오가 더 많이, 크게 보였던 거 같다.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이며, 현재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그 가치를 다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가 분명 우리에게 고도성장이라는 열매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경제개발에서의 왜곡된 행태와 명분 없는 정권의 찬탈에서부터 20여년의 정권 유지 기간 동안 자행된 수많은 독재와 민중탄압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역사적 왜곡은 이후의 군부독재의 연속으로 이어지며 우리 역사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우리는 민주화의 성취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남겼고, 아직도 그 당시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개발독재시대는 분명한 역사적 상처를 남겼고, 개발과 성장이라는 공보다는 민주화의 후퇴와 왜곡된 사회구조와 의식을 남겨놓는 한계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박정희 신드롬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다. 박정희시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공과 과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느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신드롬에 반해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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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정승일. 2005. 『쾌도난마 한국경제』 도서출판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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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배경,   박정희 정권기와 개발독재의 내용,   개발독재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