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DRG)의 장단점 - 수가제도의 종류, 수가제도 변화과정, 수가제의 장단점

소개글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DRG)의 장단점 - 수가제도의 종류, 수가제도 변화과정, 수가제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포괄수가제란(DRG)?

2. 포괄수가제의 도입 배경

3.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

4. 수가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
3) 인두제
4) 일당 지불제
5) 총액예산제

5.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변화과정
1) 수가제도의 시행
2)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3)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

6.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1) 포괄수가제의 장점
2) 포괄수가제의 단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는 보험관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진료비청구 및 심사가 개별 행위 및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포괄수가제에서는 질병단위로 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심사하고 청구하는 건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것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필요한 업무량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청구관련 비용과 보험자의 심사비용이 절감된다고 하겠다.
넷째로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DRG 건당 진료비를 결정하는 총량적 수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인은 진료활동의 자율성을 확보받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별행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때문에 파생되는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포괄수가제의 단점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내지 약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제공 총량이 적정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사례에 따라서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개연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해진 DRG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1인을 퇴원시켰을 때,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해당 DRG에 의해 결정된 건당 진료비가 지급되므로,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려고 하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제공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DRG별 지급진료비가 적정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DRG 분류의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의 단순화가 한편으로는 조작의 용이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체계에서든 도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부정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긴 하지만,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의 경우 진단명이나 수술처치명을 조작함으로써 손쉽게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진료과정 중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을 의료기관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실제 이러한 환자들을 입원 전에 판별할 수 있는 ‘marker’를 설정하기 어렵고 또 진료 거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환자분류체계를 신속하게 변환시키거나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신규 의료 기술이 환자분류체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치료된 환자가 적절한 DRG로 분류되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기술의 확산이 저해될 수 있다.
참고자료
김미경, 자연기흉으로 폐기포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서 개발, 한국의료 QA학회지, 2002.
김정식조현옥, 포괄수가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조선대 경영경제연구, 2001.
대한간호학회, 간호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신홍철김경구, 의료수가지불체계와 통제시스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 26권,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2000.

키워드

포괄수가제,   DRG,   포괄수가제란,   필요성,   도입배경,   장점,   단점,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