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각국의_가족정책_비교

소개글

[가족복지론]각국의_가족정책_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1



Ⅱ. 본론 ․․․․․․․․․․․․․․․․․․․․․․․․․․ 1

1. 가족정책의 정의 1
2. 가족정책의 국가별 유형화 2
3. 각국의 가족정책비교 5
(1) 독일의 가족정책 5
(2) 프랑스의 가족정책 8
(3) 미국의 가족정책 12
(4) 일본의 가족정책 15
(5) 한국의 가족정책 20
4.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22



Ⅲ. 글을 마치며 ․․․․․․․․․․․․․․․․․․․․․․․․․ 25


참고문헌

본문내용

녀세금공제
(+자녀양육공제)
아동수당
기타사회수당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요부양아동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자녀
양육
지원
양육비지급
모성보호휴가
주부연금제
교육지원
-교육진흥비
-교육비면세
-유아원,유치원
교육시설지원
양육관련수당
-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수당
-자녀부양비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관련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정책:
(교육에 초첨)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육아개호휴직제
보육정책 :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노인
부양
지원
연금보험
간병보험
노인자립수당
가족간호자네트웍
가족간호규가제
노인간호수당
골드플랜21
개호보험제도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
시설 등
서비스지원
행정
체계
전담기구 :
연방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
(BMFSFJ)
주요담당기구 :
고용연대부
핵심조정기구 :
가족관련부처간
대표부 (DIF)
주요담당기구 :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부 내
아동가족실
(ACF)
주요담당기구 :
보건후생성 내
고용균등국,
아동가족국
관련기구 :
보건복지부 내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노동부 내
평등정책과
여성부
비록 한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이지만 위의 국가들은 각기의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을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문제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몇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세계화로 인한 고용상태의 불안정화 경향, 가족의 부양역할의 한도를 넘어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한 가족-노동의 양립문제, 출산율의 저하 및 이혼율의 증대와 같은 가족불안정성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위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위상은 먼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지는 사회로부터 (독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면에서 모두 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효과면에서 분명히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강력한 노인개호정책을 보유한 사회 (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외에도 가족관련 정책들의 대상면에서는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양육지원에서 폭과 정도의 차이, 출산장려정책의 강약의 정도, 혹은 집행체계에 있어서의 행정부 조직상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 성변수, 젠더 관점이 도입된 것이다. 최근 구상된 가족정책들을 보건대 이들 각국은 이미 여성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한, 남녀 평등한 가족정책이 효과적임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육아휴직제의 남성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부모시간제’로 바꾸었고,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출산장려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늘어나는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의 다양한 육아정책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특히 시설양육이 아닌 가정 내의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보육사 고용 보조금제도)을 도입하였다. 또한 소자화와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본의 가족관련정책은 그간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한계가 여성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성이 참여하는 육아휴직제도의 확산 등을 입안해가고 있다.
Ⅲ. 글을 맺으며
현재 한국 가족이 당면한 주요 현실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 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더 이상 양육 및 보호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가족의 현실은 가족에게 과도한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가족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국가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체계에 의해 추진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정책이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한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의 역할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내리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사회구성원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공유,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런 비교를 통한 심오한 이해가 더욱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소희 외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출판사
김혜경 외 (2003),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제14차 여성정책포럼
장혜경 외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손승영 외 (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최경석 외 (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조추용 외 (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신섭중 외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배일섭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인터넷 사이트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http://www.forwoman.or.kr/dataroom/lecture-1.htm
프랑스와 영국의 가족수당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http://wwwk.dongguk.ac.kr/%7Epki/nonje/nonmun/france.html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일본편) http://home.donga.ac.kr/%7Epks0505/research/paper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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