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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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에 나타나는 평등사상
3. 분배정의와 분배의 사회적 기능
(1) 분배의 정의
(2) 한국사회에서의 분배정의
(3) 분배와 삶의 질
4. 시장경제에서의 분배
(1) 소득의 재분배 필요성
(2) 시장경제 하의 분배 현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만큼 근로의욕 저하 혹은 노동공급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주의식으로 무조건 동일한 배급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 할 유인이 사라지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재분배의 총체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재분배 제도를 하나하 나 뜯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최종결과는 얼마나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 느냐에 달려있다. 재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복지국가들의 경우 재분배의 성장촉진효과는 확대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기 때문에 재분배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이 갈 수록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임금분포도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이 외에도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 치공유에 입각한 동반성장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전략과 정책 이 필요하다.
III. 결론
정의의 실현은 장기적 과제라는 것, 꾸준히 추진해나감으로써 점진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복지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실현할 수 있다. 조금 쌓아 올린 부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때는 앞으로도 오지 않는다. 항상 뒷걸음칠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라는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 이는 곧 분배친화적 성장 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분배친화적 성장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성장이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다. 특히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 이 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분배가 개선될 것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경제성장 을 견인하는 경우나 노동사용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기술변화가 일어날 때 이러 한 효과가 발생한다.
분배위주 정책은 필히 기존 복지정책의 강화나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 없는 복지 프로그램은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관건이 된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산재해 있는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제거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하고, 복지적 요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해 이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과 동시에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복지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
-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12.
-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키워드

생활 속의 경제,   경제학,   성장과 분배,   성장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