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 사회복지법의 역할
4. 사회복지법의 벌칙

본문내용

사회보장행정사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의무나 보고ㆍ신고의무, 출석명령,
현장조사, 질문, 지시, 진료명령에 따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 직무위반의 경우
(가) 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행정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행정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의
기피 또는 거부, 시설개선명령 등의 불이행, 비밀누설금지규정위반, 지도ㆍ감독기관에의
보고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폐쇄명령을 발하며 이에 위반한 때
(나)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정계 등 제재를 받는다.
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보호수단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 금지행위에 위반한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신고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의 경우, 부정행위에 의해 보험료나
기타 징수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벌로서 과태료가
과해진다.
5. 사회복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ㆍ통치작용ㆍ국민의 기본권 등의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최상위의
법이다.
헌법에서는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ㆍ사회 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사회복지법의
근본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하며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법은 자주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은 모두 생존권이념 원리의 지지를 받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규범 목적이 있고
노동법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상품으로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은 노동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라는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3) 사회복지법과 복지행정법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분이 국가인 행정기관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또한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의 전달에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므로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행정법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 절차와 국민의 생존권 확보가 국가책임이라는 규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사회복지행정법이다.
4) 사회복지법과 민법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적용되며,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은 사법과 공법이 혼용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권리관계이므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인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중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규정인 부양의무 관련규정은 사회복지법에서도 그러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5) 사회복지법과 조세법ㆍ경제법
(가) 조세법
조세법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운영경비를 지출하고 모든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가 정수하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운영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조세제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감소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우이웃이나 공공복지에 기부금이 제공되는 경우에 사회보험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조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
(나) 경제법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정책적 부분을
체계화한 것
경제법은 실질적인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의 사회복지로의
이전(분배)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가능
(다)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료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수준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실시를
위해 특정화된 개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보험가입자, 사용자, 정부로부터 징수하기
때문에 양자는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저소득자의
보호 등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법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정책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적지위,   법률관계,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