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적지위 및 법률관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적지위 및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가) 사회복지법 역사연구 방법
나)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다.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라.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본문내용

로 인상되었다.
1998년9월 17일 법률개정을 통해서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축에 관한규정이 다시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되도록 하였다.
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난 30년간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능했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것으로 200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2003년부터 실시되도록 하였다.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의미
연령ㆍ신체상태 등 노동능력이 없다고 의제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자로
하였던 기존의 규정이 폐지. 그 대신 2002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그리고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강화
주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급여를 보증하였다.
생계급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빈곤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급여를 하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대폭
개선
차)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등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정이 추진
카)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타) 1997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점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
i)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률 등의 체계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허명을
극복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기본법을 구체화, 체계화)
ii)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좀 더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권리성이 강화된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시혜성이 강한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에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강화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었다. 또 주거급여가 추가 신설되었고,
생활보장급여가 사회권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iv)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v)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농어촌주민, 도시지역 자영업자,
불완전취업상태인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까지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을 소득보장체계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vi)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전문적인 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아. 2000년대
2000년대는 국제적으로 정보화ㆍ디지털화ㆍ세계화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지구공동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진 시기이다. 사회적으로는 ‘제3의 길’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그 명칭이 바뀜
2) 의료급여법(2001. 5. 24. 의료보호법을 개정)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음
예방, 재활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음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게 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1. 5. 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개정)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공포
4)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2002. 1. 1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5)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27)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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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적지위,   법률관계,   사회복지법 역사연구,   사회복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