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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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본문내용

이용권 :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수속단계: 적법진행 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
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3) 절차적권리
- 사회보장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 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 절차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포함된다.
사회복지급여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부당한 행정기관의 초지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이다.
-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속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사회복지행정참여권
-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적절한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이 매
우 중요함.
사회복지입법청구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
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적지위,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