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근로유인 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근로유인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2, 근로유인책과 복지 논쟁
3.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4,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
5, 노동 관념의 양면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량생산을 가져왔으며, 공장의 발전과 팽창은 대도시를 탄생시켰다. 대도시는 비공식적이고 정의적인 인간관계와 일차집단을 공식적으로 인간관계와 이차집단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가족중심적인 농업경제가 가정 밖의 임금노동으로 바뀌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후기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후기산업화란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정보－집약적 경제로 바뀐 것을 말한다. 후기산업화의 특징은 고학력의 노동력, 자동화전산화된 생산방법,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 높은 생활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화와 후기산업화는 노동에 대한 관념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즉, 분업으로 단순반복 노동이 등장 확대되는 한편 고도의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직의 다양화를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근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념(단순반복 노동)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관념(전문직의 일)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이중적 관념은 현대 사회과학이론, 특히 경제이론에 그대로 투영되어 노동에 대한 상반된 가정이 존재하게 만들었다. 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자유주의 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기독교적 규범을 충실히 계승하여 노동은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고 간주한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James Mill은 \"노동은 고통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은 미래의 보다 큰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고, 현대의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 Fukuyama는 노동은 기본적으로 즐겁지 않은 행위(essentially unpleasant activity)이고, 인간은 노동보다는 소비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이론은 근로의 유인이 오로지 돈의 획득에만 있다고 가정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시민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수준이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수준과 비슷할 때 그렇다. 복지국가는 필요악인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일하지 않고도 생계가 보장된다면 구태여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질적 유인은 근로의 비 재정적 이유(non-financial reasons for work)로서 고립된 상황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 등이다. 노동의 일반적 성격이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으로서 전술한 명망, 존경, 권력 돈 등과 같은 희소자원과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만족 이외에 노동의 보다 평범한 측면을 의미한다. 시간의 구조와,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쉽게 말해서 노동은 개인의 일상적 시간을 구조화시키고(출퇴근, 여가 등), 직업생활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직장동료, 사업상 파트너, 친구 등), 삶의 목표(존재의 이유, 개인에게는 축복)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의 유인과 노동의 기능이 다양하다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을 포기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장애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런 사람은 예외일 수 있지만(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소득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수급자격이 생긴다 하더라도)보다는 일을 선택할 것이고,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일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 관념의 양면성은 미국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에 잘 나타난다. 미국인은 노인이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Gilens는 그 이유를 인종차별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언론에 나타난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가개입과 조세부담에 반대하는 미국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편견(공공부조 수급자의 대부분을 흑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백인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회의적 태도)에 있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에 가깝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들과 노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빈약한 것에 불과했고, 이를 부정하는 증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가 모호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관념의 이중성, 즉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인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소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인정,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을 하려하고,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시켜 근로능력과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일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수급에 의존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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