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이익집단론
4. 페미니즘론
5. 국가론
6. 사회양심론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본문내용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
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인 불평등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음모적이
다(Higgins, 1978：190-191).
이들의 빈민규제론에 대한 미국 학계의 반향은 상당히 컸다. Trattner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의 역사학자들은 1980년 4월 미국 역사학대회 "사회복지냐 사회통제냐?" 분과를 통해
Piven과 Cloward의 사회통제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그 결과를 책(Trattner ed., 1983)
으로 엮어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18세기 후반 필라델피아의 사회복지시설, 1870~1900
년대의 거택보호, 1900~30년의 과부연금운동, 1935년의 사회보장법 등의 사례분석을 통
해 사회통제론의 기본 명제, 즉 공적 구호제도가 박애나 자선보다는 사회통제를 위해 기능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Piven과 Cloward가 부정한 인도주의가 가장
분명한 동기였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책에서 Piven과 Cloward는 전통적인 인도주의 관점을 수용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나아가 1980년 미 대선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등장한 레이
거노믹스에 대한 저서를 통해 자신들의 명제의 역, 즉 사회적 프로테스트의 위협이 사라
지고, 사회가 보수화되면, 공적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사실을 증명코자 노력했다.
사실 음모론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은 대단히 크다. 특히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
장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음모론의 타당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도입 및 확대한다는 논리를 통
해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a theory of motivation)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
(intentions)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실
패(기회의 평등화, 복지의 확대, 소득분배,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명시적 기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음모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기원에
대한 대답을 정책의 결과에서 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대기가 거
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파적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회복지정책론을 비판한 Pemberton의 주장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즉, 복지의 사회통제 기능이 지배계급의 의도한 결과인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의도한 결과라고 할 때 그 의도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
는 것이다. 나아가 Pemberton(1983：300-303)은 복지제도가 복지의 주된 대상인 노
동자, 빈민, 노인, 장애인 등의 혁명의식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 역시 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령자장
애인과부상이군인 등도 복지 대상인데 과연 이들도 '위험한 계급(dangerous class)'인
가 하고 반문하였다.
음모이론적 입장은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구한 Navaro (1989 ：
233-234)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좌파적 입장
은 크게 급진론인 '문화비평적 전통'과 '정치경제학적 전통'으로 나뉜다고 하면서, 급진론
자(＝음모론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이한 권력을 가진 사람 간의 직접적인
대인관계로 간주해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관계 특히 계급관계는 개인들 사이의 지배와 복종 같은 대인관계와
동의어가 되어 버린다. 이는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권력도 의료지식과 행위의 전문적 독점에 의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즉, 의료권
력은 상층계급의 인종주의자와 성차별주의자, 백인, 남성 의사, 지식과 권력의 소유자들
에 의해 오염된 과학, 그리고 그러한 과학에 대한 통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됩니다. 따라
서 해결책은 의료인력의 계급, 성, 인종적 배경을 바꾸어 버리고 의료전문직에게 봉사의
윤리와 소명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하여 의료의 지식과 행위를 탈 오염시키는 데
있다. 이는 지식과 행위를 제도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빈민에 대한 엘리트의 반응이라는 측면보다는 노동자계급이나 빈민
의 투쟁이 미국의 공공부조의 발전에 더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
고 무시되었다고 반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민규제론이 투쟁의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자본의
논리 또는 자본의 운동법칙을 자본가나 지배층의 음모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가혹한 탄압행위나 적대행위는 개개 자본가의 사악성이나 품성상의 문제가 아
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적대적인 사회적 생산관계로 설명된
다. 개인의 능력과 천성은 사회적 관계의 규정력에 비해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다시 말
해서, 자본은 개별 자본가의 음흉한 책략이나 탐욕성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타인의 노동
을 흡입하고자 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
이다.
이러한 음모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상층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본다.
-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
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이다.
- 셋째,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
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도입확대된다는 사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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