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나오는 법을 한 개 선택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나오는 법을 한 개 선택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목적
2.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3.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
4. 기초노령연금법 대책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부터 역으로 탈락시키는 역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상위 20% 노인들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100%로 늘리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세대 간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연대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이다. 따라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설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나오는 법을 한 개 선택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든 논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자료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