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가치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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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본문내용

의 운영방법의 비교
보편주의
선별주의
공평성, 편익성 측면에 적합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적합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문제
공평성 편익성에서 문제
궁극적으로 복지 맥락에서 행정이념은 보편주의 운영방법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별주의적 운영은 수혜자에게 수치스러운 낙인을 찍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별주의적 방법 역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선별주의적 방법은 구빈법(Poor Law) 이후 사용되어 온 것으로 공적 부조에서 볼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상자(의료보호, 생활보호)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공적 부조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자금으로 급부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빈곤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국가나 사회대신 개인이나 가족으로 간주한다.
구빈법
Old Poor Law(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여왕 ; 15세기 말 영국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파생된 빈곤문제를 빈민 통제적, 치안 유지적 입장에서 해결하려 한 법) - New Poor Law(1834년 여전히 사회 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 ;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봄)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가치와 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대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결속, 인간존중과 생존권 보자, 경제적 효율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가 수용해야 할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 근거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상 개인주의 사상과 수평적 사회관계 질서에 기초하여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혈연주의, 가족주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집단적 연대감, 수직적 사회관계, 가부장적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과 사회를 지배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설정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를 가미한 자유복지주의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이념은 극단을 피하는 중도우파적인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을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행정의 이념 중에서 사회복지의 형평성,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때 국민들의 욕구에 적절한 대응성, 사회복지행정과정의 민주성, 복지자원 관리의 능률성, 복지정책의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으로 내세울 수 있다.
참고자료 출처
장동일,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 2004. 9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리1, 작성자 소나무, blog.naver.com/hsukyi0813
박성복,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2
강영걸, 조직이론과 사회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2001. 10
김형식,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3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작성자 angel, blog.naver.com/chunsa1009 3//,.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가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