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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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
4.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정예방의 문제
2. 가정폭력법상의 문제
3. 가정폭력법의 시행상의 문제
4. 가정폭력 지원시스템의 문제

Ⅳ.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1. 가부장적 사회 규범의 변화
2.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철저한 초동 수사의 필요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4. 일반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강화 및 교육
5.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위한 체계 정비

Ⅴ. 결론

본문내용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강화 및 교육
일반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강화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2 여성백서」에서 여성부는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부 등에서는 연속극 등을 통해 가정폭력 관련법을 홍보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여성부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방송하고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지위청은 대중매체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조장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만들거나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일반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대중적 홍보전략의 강화 뿐 아니라, 외국과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인권교육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성차별적 의식이 변화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본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논하는 대상은 시댁식구를 포함해 부모, 친구 등 우리주변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교육 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 역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폭력이 만연해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훈련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5.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위한 체계 정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및 홍보,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가 제대로 공표되고 있지 않다. 여성폭력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서로 협조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일관성있고 정확한 통계의 작성, 공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전체 사회통계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차원의 가정폭력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 가정폭력의 발생정도, 폭력의 심각성,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고 일정한 기간마다 재조사되어 정책의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Ⅴ. 결론
현재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를 종식시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핸 대책으로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폭력 발생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과 사회의 대대적인 변활ㄹ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예상되지만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다.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합법화하는 규범을 줄인다.
아동 양육 시 때려서 키우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 학교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것, 아내는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회 통념 등이 모두 가정 폭력의 발생을 부추기는 규범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 통념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 폭력을 합법화 하는 내용을 자주 방영함으로써 더욱 부추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사회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가정폭력이 어떤 사회계층에서 특별히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빈곤, 실업과 같은 불평등 조건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 스트레스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식생활,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 망에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고립이 가정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하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일단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폭력을 사용했을 때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줌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가 있어야한다.
넷째, 성차별적인 성격을 변화시킨다.
성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보다 훨씬 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불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오랫동안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평등한 부부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육내용의 남녀평등화, 예비부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중매체의 제작 등은 성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주는 일이다. 남녀 차별 없이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적 평등이야말로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사이클을 없앤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경에서 폭력은 영원히 근절될 수 없다.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한 폭력은 세대를 통하여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순환 체계를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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