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을 현재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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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2.8)- 2000.7.1 시행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9.3.31)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2000.10.1 시행, 생보법 폐지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소득기준에 의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이면 보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 자립자활 촉진, 주거급여 신설
아동복지법 개정(2000.1.12)아동학대 금지, 학대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일부개정 개정(2000.1.1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001.1.29)
장애인복지법 개정(2001.4. 7)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3)
의료급여법 제정(2001.5.24)- 의료보호법에서 명칭변경
모부자복지법 제정(2002.12.18)- 모자복지법에서명칭변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2.12.18)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접근금지규정을 어길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02.12.30)
입법특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제도 통합 기존 입법의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내실화

5. 참여정부와 사회복지
참여정부 : 2003.2 ~ 2008.2
아동복지법 개정 2회(2004.1.19, 2004.3.22) 어린이주간 신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벌칙강화(가중처벌)
노인복지법 개정 2회(2003.5.29, 2004.1.29)노인학대방지 및 학대노인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긴급전화 운영
장애인복지법 개정 2회(2003. 9.29, 2004.3.5)
영유아복지법 개정 1회(2004.3.11)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회(2003.7.30, 2004.1.29)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재가복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4.3.22)

6.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사회복지입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법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서 다수의 다원주의로 변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실시
시민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사회복지입법의 과제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 : 할 수 있다 - 해야 한다로 변경
사회보장절차법의 입법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연구 및 법제화
단기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산재보험관계, 사회보험분 쟁 해결을 위한 입법화
통일이후의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계획 수립

요 점 정 리
제5~6공화국은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영유아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입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본격 전개하였음.
문민정부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나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체계를 확대개편하였으며,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관련 입법이 두드러졌음.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의료보험 의 통합을 가져옴.
이러한 사적전개 과정을 볼 때,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거의 갖추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입법의 제정보다는 개정이 빈번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수준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임.
사회복지입법의 과제도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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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사회,   복지,   사회복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