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수발보험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3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미.................................3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4

Ⅲ. 노인수발보험의 진행 현황.......................................5
1. 추진 경과..............................................5
2.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6
3.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 징수...........................11
4. 수발인정의 신청자격......................................12
5. 수발 보험료 및 비용부담 ...................................12

Ⅳ.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13
1. 사회적 위험 예방.....................................13
2. 현 요양시스템의 취약성(한계) 극복...........................13
3.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14
4.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14
5.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 내 구축 전망...................................14
6. 경제적 파급효과........................................14

Ⅴ. 예상문제점 및 추진전략.................................15
1. 주요 예상 문제점 ......................................15
2. 추진전략...............................................16

Ⅵ. 결론.....................................................18

본문내용

야 83.7% 민간참여율을 보였다.
6. 경제적 파급효과
1)고용 창출 효과 중앙일보, 2005년 5월 27일자
2) 보건의료 자본시장 확대
제도 도입은 새로운 요양시설 투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수입의 상당부분을 간병수발 비용으로 소모함으로써 위축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공적 요양제도 도입으로 경제활동의 참여를 늘릴 것이다.
Ⅴ. 예상문제점 및 추진전략
1. 주요 예상 문제점
1) 국민
(1)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거부감 대두 예상된다.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수급대상이 아닌 젊은 계층 부담의 부당성 제기문제가 예상됨. 특히 부모가 건강하거나 사망한 경우 새로운 부담에 강한 거부 예상되며, 건강보험료와 같이 자영자보다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생긴다.
(3) 수급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 및 급여에 대한 불만
평가판정 도구의 신뢰성, 가능한 높은 등급판정을 원하는 욕구 표출과 서비스 내용 및 질,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인프라 불충분시 급여의 질, 서비스 적기 제공 차질이 우려된다. 캐어플랜이 노인욕구보다 보험자나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2) 요양보험서비스 공급자
(1) 새로운 요양보호 수가의 적정성 문제
기존 운영자의 경영 및 신규 참여를 고려한 수준의 수가책정의 문제가 생기며, 시설 경영 등이 어려울 경우 비급여 창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2) 공급자의 자격과 직종을 둘러싼 갈등 소지
보건의료계와 복지계, 의료계와 간호계, 민간자격 상호간 등이 해당될것으로 보인다.
(3) 청구, 심사, 지급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 문제
(4)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대책 요구
3) 기타 관련단체 등
(1) 노인 단체
이용 시 본인부담 하향 조정, 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2) 장애인 단체
중증 장애인 등을 수급자로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3)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
사업주 부담과 관련한 경영자 단체가 민감한 반응 예상
(4) 의료단체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적용 요구 예상
(5) 지방자치단체
공공부조자의 지방비 부담, 인프라 확충 재정분담 등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소지
2. 추진전략
1) 대국민 홍보 강화
노인요양 실태 및 그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고령사회에서의 보편적 위험, 경로효친 및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가정, 사회, 직장, 여성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 여론조사 결과 등 활용)를 부각시킨다. 이러함으로써,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고, 현실적 비전 제시 등으로 여론을 주도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2) 점진적 단계적 확대 전략
우선, 보험료 부담 없이 치매, 중풍 등 심각성이 큰 특정 질환의 중증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향후 급여범위 확대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보험료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여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부담을 확대시킨다. 즉, 초기 국민부담 최소화 및 제도의 연착륙 유도를 전략으로 한다.
3) 제도 수혜자 및 공급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개발된 평가도구 및 수가체계, 시스템변화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시킨다. 요양관리사의 공공성 강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내 요양시설 허용 등 규제완화,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 시설이 전문 요양시설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요건완화 및 지원방안을 강구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를 제고 시킨다.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간, 의료 및 복지시설간 연계체계 구축을 한다.
5) 관련단체와의 수시 협의, 설명 등으로 사회적 합의 형성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설득 강화를 하며, 초기단계부터 보건의료 및 복지계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의견 사전 조정을 하여 이해단체 간 갈등 해소로 추진 원동력을 확보한다.
6) 정당의 적극적 지원체계 강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도 시행방안, 시행 상 문제 등에 대해 정책설명회 등 수시개최 하여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정보 공유와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법률 제정 및 국민적 합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7) 건강보험, 의약분업 등의 정책경험을 최대한 활용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6) 보건복지부
Ⅵ. 결론
우리 나라에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수발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수발에 있어서 수발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발 대상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노인수발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그 부수적인 기대효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을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아 문제점은 더 좋은 계획으로 대처 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제도로서 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더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6) 보건복지부
- 중앙일보, 2005년 5월 27일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김미숙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교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 이태근(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방안

키워드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