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소개글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과 거버넌스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의 정의
　　(2) 국내 거버넌스 현황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 운영과 한계
　1)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

3. 대북 거버넌스 확대
　1) 대북 거버넌스 확대 가능성
　2) 대북 거버넌스 발전 방향
　3) 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4. 소결

본문내용

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에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또한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 박종철 외,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39.
'이다.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최초 네트워크 형성기와 남북 연합기로 나눠 알아본다.
최초 네트워크 형성기에는 대한민국 정부, 북한, 국제기구, NGO, 언론, 기업이 모두 참여 주체가 된다. 정부는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국내에서는 국내 NGO, 언론, 기업과 연계하고, 북한을 대상으로는 북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경련 등 경제 단체들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 국제기구, 국제 금융기구, 국제 NGO 등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통일 비용이 대한민국이 전담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열어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비용이 일종의 평화 비용이 될 수 있음을 주변 국가와 국제 금융 기구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남북한 협력이 진전돼 경제 통합시기가 되면 북한으로의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해진다. 각종 사회 인프라, 중공업 시설 등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각 국가의 공적개발자금(OD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분담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민간, 정부 연구소를 설립해 남북한 경제 연계 방향, 경제 통합에 따른 충격 흡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체제를 뜻한다. 행위자들은 다양하지만 대북정책의 특성상 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민간 분야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높아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복잡성은 낮다. 따라서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확충과 자율성 강화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체제는 대북 사업 초기부터 시행된 체제로 초기에는 실패와 미숙함을 보였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는 북한에 농업 기술을 이전하고, 소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중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으나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분야는 행위자의 수도 다양하고, 관련부처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중복된 지원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되,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다원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이를 좀 더 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문화 분야는 특성상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의 개념을 최대한 확대해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남북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한 번 시행된 교류는 제도화, 공식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수준으로의 교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수반되는 충격이 가장 크게 다가올 분야가 경제와 사회, 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 전통문화 등 가급적 많은 분야에 대해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분야는 정부의 정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언론, 정당, 일반 시민까지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 모두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정부는 이들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위에서 언급했던 분야별 거버넌스 발전 방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밑받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웹2.0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공간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혜택이 없고,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소통을 유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 개념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한인들의 수는 남한 인구수의 12%에 달하는 600만 명에 달하며 외국으로 나가는 연인원 또한 1천2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민족만을 강조할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해외 거주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문화 다원주의에 기초한 통일 정책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4. 소결
제4장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에서는 북한이 아래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의 개념과 기존 체제의 한계,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차 다가올 통일의 충격을 줄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대북 거버넌스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들은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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