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대두배경과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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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대두배경과 구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정부의 내 ․ 외부 환경
　　1) 내부 환경: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2) 외부 환경
　　　가. 고객만족 정부와 국민의 참여의식 강화
　　　나. 급변하는 세계정세

　3. 전자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
　　1) 기술 결정론적 관점
　　2) 사회 결정론적 관점
　　3) 사회 채택론적 관점
　　4) 경제 수단론적 관점

　4. 관점에 대한 논평

Ⅲ. 전자정부의 방향제시

　1. 전자정부 구현 모습
　　1) 전자정부의 기반
　　2)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행정조직 내부변화
　　3)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대외적 변화

　2. 해외의 사례

　3.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1) 전자정부 추진의 비전과 목표
　　2) 전자정부 구현 방안

Ⅳ. 결론 : 끊임없이 성장하는 전자정부

본문내용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와 구비서류 없이 네트워크 내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누구나 상관없이 전자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종이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각종 정보가 유통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구현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 수준에 뛰어넘는 일류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정부를 전설하는 것이다.
2) 전자정부 구현 방안
우리나라는 행정 서비스 이용편의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극대화하는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지향, 행정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일류 정부"추구 및 국제 표준화된 개방형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정보기반을 정비하고 관련법·제도를 개선하여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투명한 정부"실현을 그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다.
①국민 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인터넷과 가상공간이라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최소의 민원서류 제출로 한 번에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ONE-STOP, NON-STOP 서비스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하여 국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②행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해 행정업무처리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전자문서유통을 통한 행정체계로 정책의사결정의 흐름을 간소화하고 표준화 한다.
③정보가 일단 수집되면 전자적으로 축적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여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행정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전자적인 처리됨에 따라 행정정보 통신망의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부 인트라넷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표준을 정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다양한 정보자원간의 상호 연계·운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이문서 위주의 사무에서 전자 위주의 사무로 전환되면서 개인 사무의 자동화를 촉진해야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고 정보화와 관련된 자격증을 딴 공무원들을 우대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를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행정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자정부 구축으로 인한 새로운 범정부적 정보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해야한다. 즉, 시스템에 적합한 고위정보관리자 제도와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Ⅳ. 결론 : 끊임없이 성장하는 전자정부
이상에서 논의했듯이 오늘날 정보 통신의 발달은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역할 또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제고에 맞추어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고 피상적인 정보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그려내 본질적인 적부혁신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미완성의 "근대성 프로젝트"가 현대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근본 가능성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영역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전자민주주의를 "정보통신 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자유, 평등, 박애,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상과 비전"(social dream and vision)의 실현을 전자정부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고 이념적 위상에 맞는 역할에 따라야 한다. 그 역할에 맞춰 나간다면 정부-국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정보사회공동체 내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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