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 무역계약

목차

Ⅰ.무역계약이란...........................................3
Ⅱ.무역계약의 기초지식...................................3
　1.특정물·불특정물·확정물·계약의 충당 ............... 3
　2.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4
Ⅲ.무역계약의 성립과정...................................4
　1.수출과 수입의 업무절차 ............... 4
　2.수입절차 ............... 6
Ⅳ.무역계약의 성립.......................................7
　1.청약 ............... 7
　2.승낙(Acceptance) ............... 9
Ⅴ.무역계약의 기본조건...................................10
　1.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10
　2.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12
　3.가격조건(Terms of Price) ............... 13
　4.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14
　5.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 15
　6.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 16
　7.포장조건(Terms of packing) ............... 18
　8.중재조건 ............... 19
Ⅵ.무역계약의 불이행.....................................20
　1. 무역계약위반의 유형 ............... 20
　2.Frustration(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 21
　3.무역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21
Ⅶ.정형거래조건...........................................22
Ⅷ.출처...................................................23

본문내용

-단심제(single trial system):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 즉, 2심과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신속성(speediness):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다.
-저렴성(low cost):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단심제이므로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 하다.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중재는 비공개로 사업의 내용과 경영상의 기밀이 누출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대외신용의 계속적인 유지가 보장된다.
-전문성(expertness): 거래실정에 적합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므로 합리적 판결 을 내릴 수 있다.
②중재의 단점
-법률문제: 중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중재는 비공개이므로 선례를 규범으로 할 수 없고, 똑같은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재인 대리인 의식
-상소제도의 결여: 중재에 있어서는 판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Ⅵ.무역계약의 불이행
1. 무역계약위반의 유형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계약의 불이행(non-performance of contract), 즉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구 분
내 용
한국·일본민법
ⓛ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영 미 법
ⓛ 이행지체 (delay in performance)
② 이행거절 (refusal to performance; renunciation)
③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비엔나 협약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채권자지체
⑤ 이행거절
2.Frustration(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구 분
내 용
Frustration의 의의
계약체결 후 예상 밖의 사정변화 때문에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
Frustration의 성립요건
① 계약목적물의 멸실(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② 위법(illegality): 전쟁의 발발(outbreak of war), 수출입금지(export and import prohibitions) 등
③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
④ 수출입 승인과 할당(export and import licences and quotas)
Frustration의 효과
Frustration이 성립되는 사건의 발생에 의해 계약은 그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됨
Frustration과 불가항력의 관계
불가항력은 Frustration을 성립하게 하는 요건 중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한 부분도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무역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비엔나 협약
①매도인의 구제(seller\'s remedies)
㉮ 손해배상(damages)청구권
㉯ 특정이행청구권
㉰ 계약해제권
㉱ 매도인에 의한 목적물의 지정권
② 매수인의 구제(Buyer\'s remedies)
㉮ 손해배상(damages)청구권
㉯ 특정이행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및 수리요구권
㉰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reduction of the price)권
㉲ 계약의 일부해제권: 일부 불이행의 경우

Ⅶ.정형거래조건
1) Incoterms
① 무역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②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어 그 후 1953년, 1967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개정, 추가되었으며 현재 13가지 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1) Incoterms(2000년)의 정형거래조건
그룹별
약어
거래조건
운송수단
Group E
출발지 조건
EXW
Ex Works(공장인도)
M
Group F
주요운송비 매수인 부담조건
FCA
FAS
FOR
Free Carrier(운송인인도)
Free Alongside(선측인도)
Free On Board(본선인도)
M, A, R
S
S
Group C
주요운송비 매도인 부담조건
CFR
CIF
CPT
CIP
Cost and Freight(운임포함)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비용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
S
S
M
M
Group D
도착조건
DAF
DES
DEQ
DDU
DDP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
Delivered Duty Unpaid(관세미지급)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M
S
S
M
M
M= 복합운송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의 운송수단에도 적합
A= 항공운송에 적합
R= 철도운송에 적합
S=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적합
Ⅷ.출처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skjung22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012/6/6)
http://blog.naver.com/bgekim :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2012/6/6)
http://blog.naver.com/rlaalsdn34 : 무역계약이란
무역계약조건 1), 2), 3), 4), 5), 6), 7), 8)
http://blog.naver.com/corns301/10002156850 : 무역계약의 기초지식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무역계약의 불이행
-곽근재 외 5명, 「무역학개론」, 박영사 p347~35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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