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처 병이 상속인으로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소개글

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처 병이 상속인으로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2) 을의 의무 내용
　　(3)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2) 을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3. 갑의 상속인인 병의 권리 여하
　1)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병의 고유한 권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에 대하여 직접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을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경과실이 있을 경우) 병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고통에 대한 입증의 필요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
4.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키워드

모텔,   법률관계,   갑 ,   을,   병,   상속인,   화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