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직 채권 총론(債權總論) 정리

목차

第1章 序論
第2章 債權의 本質
第3章 債權의 目的
第4章 債權의 效力
第5章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第6章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第7章 債權의 消滅

본문내용

代位한다.
連帶債務者 상호간 또는 保證人 상호간의 關係: 연대채무자 상호간(§425)보증인 상호간(§448) 또는 연대채무자와 보증인과의 사이(§447)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규정에 의하여 구상의 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대위도 그 범위에서 일어난다.
代位者·債權者 사이의 效果
債權者의 債權證書·擔保物의 交付義務: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즉, 채권자는, 대위의 통지 를 하고, 담보뮬이 부동산인 때에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 권에 관한 증서 및 그가 점유하는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84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 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부기하고, 또한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484Ⅱ).
債權者의 擔保保存義務: 민법은 모든 법정대위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擔保保存의 義務를 주고 잇다. 즉, §481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 는 경우에, 채권자의 故意나 過失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 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486)
C
보증 A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보증인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A―――――――→B 이는 間接的으로 債權者에게 擔保保存의 義務를 負擔시킴으로써 代位者의 期待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것이다.
100만원(채권)
80만원(저당권)
.
(aa)여기의 고의 또는 과실: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며, 대위자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내린 경우―변제기가 도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거래계의 사정에 비추어 信義則上 不適當한 措置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격의 하락에 의한 담보의 감소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bb)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특별담보에 한하고, 일반담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條件附로 成立한 담보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擔保權設 定의 등기 또는 가등기의 절차를 게을리 하여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 등은 담보의 상실이 된다.
(cc)대위자는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상환받지 못하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면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시기학설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가 확정된 때를 표준으로 하는 설.
상실 또는 감소된 담보가 객관적으로 보아 실행할 수 있었을 때를 표준으로 하는 설(다수설).
구법시대의 판례: 담보의 全部를 喪失한 때에는 그 喪失의 時期.
一部를 喪失한 때에는 殘部가 實行된 때를 표준.
<判 例>민법§485의 면책규정은 법정대위권자로 하여금 구상의 실을 걷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존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목적이 오로지 법정대위권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그 성질상 임의규 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대위권자로서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면책이익을 포기하거나 면책의 사유와 범위를 제한 내지 축소할 수도 있다.
債權者의 不當利得返還義務
一部의 代位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미 변제된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받은 변제는 非債辨濟(§742)가 되야하나, 민법은 이 경우에, 惡意의 不當利得에 준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한 返還義務를 부담케 하고 있다. 즉,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가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483Ⅱ).
全部의 代位가 있는 때에는, 채권 및 해제권은 소멸하므로, 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代物辨濟
代物辨濟의 意義 및 作用
債務者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債權을 消滅시키는 債權者·변제자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변제와 같은 效力이 있다.
法的 性質
代物辨濟의 要件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債權이 존재할 것
<判 例>
본래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할 것
<代物辨濟와 登記請求權>
「본래의 債務履行에 갈음하여」다른 給付가 행하여질 것
<주의할 점>
代物辨濟의 效果
供託
供託의 意義 및 性質
金錢·有價證券 기타의 물건을 供託所에 任置하는 것
법적 성질
<判 例>
供託의 要件
공탁原因
債權者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의 과실 없이 債權者를 알 수 없는 경우
<判 例>
공탁의 당사자
供託者
供託所
債權者
공탁의 目的物
공탁의 내용
일부의 변제
<判 例>
조건부 공탁
<判 例>
공탁의 절차
供託의 效果
債務의 消滅
<주의할 점>
債權者의 供託物引渡請求權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供託物의 回收
민법상의 회수
<判 例>
공탁법상의 회수
相計
相計의 意義
債權者와 債務者가 서로 同種의 債權·債務를 가지는 경우에 그 債權과 債務를 對等額에 있어서 消滅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성질
相計契約
相計의 要件
相計適狀:일정한 要件을 갖춘 債權의 대립상태
債權이 대립하고 있을 것
兩債權이 同種의 目的을 가질 것
兩債權이 변제기에 있을 것
債權의 성질이 相計가 허용되는 것일 것
相計가 禁止되어 있지 않은 債權일 것
相計適狀의 現存
相計의 禁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禁止
法律에 의한 禁止
故意의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債權
<문제점>
押留禁止의 債權
<判 例>
支給禁止債權
<判 例>
質權이 設定된 債權
相計의 方法
相計의 效果
債權의 消滅
相計의 遡及效
履行地가 다른 債權의 相計와 損害賠償
更改
更改의 意義
債務의 要素를 變更함으로써 新債務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舊債務를 消滅케 하는 有相契約
更改의 要件
消滅할 債權의 존재
新債務의 성립
債務의 要素의 變更
更改契約의 當事者
債權者變更에 의한 更改
債務者變更에 의한 更改
目的變更에 의한 更改
更改의 效果
舊債務의 消滅
新債務의 成立
更改契約의 解除
免除
免除의 意義
처분행위
免除의 要件
免除의 效果
混同: 債權과 債務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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