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약정리

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청소년 기본법

본문내용

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ㆍ자동판매기ㆍ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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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