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한국과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소개글

[기업지배구조] 한국과 해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란?
2.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3. 기업지배구조의 체계
4. 기업지배구조의 이론
1) 대리인 이론
2) 계약적 지배이론
5.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
6.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2)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7.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95년 10.5%로 낮아지고 2000년 4월말에는 평균 4.5%에 불과하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 내부 지분율은 43.4%에 달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피라미드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지배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해 계열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형태를 말한다.
셋째, 경영자에 대한 내외부 규율기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업 확장 및 사업다각화를 하기 위해 계열사를 늘리는 데 외부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확장은 대주주가 경영권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100% 독점함으로써 소유경영자 자본주의를 잉태시켰다.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이사회는 거의 내부통제나 경영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사회를 감시 감독하거나 활동에 대한 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진의 종속기구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내부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고, 대주주경영자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고 그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사회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을 1999년 9월에 최종안으로 내놓았는데 경영의사결정을 행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는 과거와 같이 지배주주가 사내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사업계획을 논의하여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 심의, 회계 및 재무 보고체제의 감독 등을 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독기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기업은 기업의 소유자인 지배주주가 이사와 집행임원 임명권 및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경영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스스로의 경영을 감독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경영감독을 위해서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규준에서도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의 경우 사외 이사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전체 이사 수의 1/2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그리고 집행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김재구노용진, 2000).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구체화되면 이사와 임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기업의 이사는 곧 임원이라는 인식도 사라지고 이사와 임원의 정의와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다. 사실상 이사와 임원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구별되는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사장이 임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집행하는 간부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경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파업이론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보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파업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파업이론의 정설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의한 경영투명성 제고는 노사 간의 관계 발전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규모 기업에서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재벌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연유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재벌들의 빚더미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정에 따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전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정에 따라 경영자들이 일반 주주의 눈치를 더욱 많이 살피면서 단기적인 주가관리에 더욱 많이 치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가령 시장에 의한 외부 통제가 잘 구축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경영자들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면서 단기적인 주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주요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미국형
독일형
일본형
한국형
주주중심주의
단기적 주주이익 중시
주주와 근로자의 공동경영의사결정
근로자와 주주의 쌍대적 통제
기업의 장기적 성장 중시
지배주주가 경영집행과 경영감독 모두 실질적으로 행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경영감독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등 설치
감독이사회에 주주와 근로자의 공동 참여
감독이사회에서 경영진 임명, 감독
경영진은 경영집행 기능 담당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감사역회의에서 경영감독
이사회가 경영집행 기능도 담당
감사가 업무, 회계감독(상장대기업:감사인선임위원회, 상근감사 의무화)
이사회가 경영집행 기능 담당
참고자료
강준구 외,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 현재와 미래, 한국경영학회편, 박영사, 2001.
김문현박종일,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5.
박종일,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회계학 연구, 2003.
손평식,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분석, 산업경제연구, 2010.
신민식김수은,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자본구조결정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2010.
오준환,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 세무와 회계저널, 2009.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유형,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지배구조 역할,   기업지배구조 체계,   기업지배구조이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한국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