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지식경제부 연혁과 변천사 및 타 부처와의 비교분석과 주요정책 고찰

소개글

[행정학A+] 지식경제부 연혁과 변천사 및 타 부처와의 비교분석과 주요정책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지식경제부의 연혁과 현재
　1. 연혁과 조직도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파악
　2. 부처의 변천사
　3. 조직도를 통해 보는 현재 지식경제부의 업무

Ⅲ. 명칭 분설을 통한 지식경제부의 목표 분석
　1. 분설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
　2. 지식경제부에서의 ‘지식’
　3. 지식경제부에서의 ‘경제’

Ⅳ.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이해
　1.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의 필요성
　2.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교
　3.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비교
　4. 지식경제부 업무의 특성 정리

Ⅴ. 주요정책을 통해 지식경제부 이해하기
　1. 지식경제부의 정책 방향
　2. RFID 정책
　3. 유가안정정책

Ⅵ. 결론
　1. 지식경제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2. 나가며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체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목표로 수행한 오래된 차를 새 차로 교환할 때 세제지원을 한다는 노후차 세제지원정책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한 부처는 지식경제부였으나 막상 세제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과 두 부처 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다. 지식경제부의 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정책 수단을 많이 확보하고 타 부처와의 수단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유관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
지식경제부는 관련된 업무의 범위가 넓고 많은 분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수행하는 사실상 모든 정책과 업무가 타 부처의 영역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와, 경제와 산업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기술개발 관련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 및 자원관리 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와 필수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갈등 사례도 많은데, 각자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수행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환경부와 갈등이 있기도 했고, 오토오일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이 서로 견제하는 일도 있었으며, 유가정책의 세부적 사항에서는 지식경제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구체적 사안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는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노후차 세제지원정책의 경우도 이런 갈등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변하는 현대의 행정환경에서 부처간 영역의 중첩과 목표의 상이성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RFID 정책과 유가정책의 경우도 갈등의 요소와 실제로 부처간의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조정과정을 거쳐 현재 각 필요분야에서 부처간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타 부처와의 관계설정이 잦은 지식경제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관련부처와의 선제적 협조와 논의, 타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타 부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3)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위치정립과 중심적 역량 강화
신정부의 부처 업무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탄식이다. 컨트롤 타워는 원래 항공의 관제탑을 의미하며, 이가 없다는 것은 여러 부처와 연관된 정책과 업무가 있을 때 이의 중심을 잡아주고 흐름을 통제하며 정책의 파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관리할 부처가 없다는 뜻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여러 부처가 연관되고 각 부처의 정책적 목적이 상이한 현대 행정환경에서 거시적으로 효율적이고 호혜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게 된다.
각 정책과 분야마다 컨트롤 타워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실물경제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자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조정자로서의 부처 자체 역량 개발과 인식, 책임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에너지비용 절감과 실물경제 살리기라는 목표로 지식경제부가 저가 휘발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낸 적이 있는데, 이는 녹색성장이라는 지식경제부의 내부적 목표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인 환경부의 비전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식경제부는 종합적인 정책의 결과를 심도 있게 예측하고, 관련 부처와의 수단 조정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종적인 파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나가며
지식경제부의 비전은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강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이다. [출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의 MI 해설 http://www.mke.go.kr/intro/intro/mocie_ci.jsp
지식경제부는 이의 달성을 위해서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결국 지식경제부는 제시한 역량 강화와 시장타 부처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서
- 지식 정보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강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안전부 정보화 정책실(RFID/USN LIVE 2008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RFID/USN을 적용한 정부/공공분야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젱책 및 방향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RFID/USN LIVE 2008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신성장동력으로서의 RFID/USN육성정책 및 2009년 계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467회 정책&지식 포럼 (2009.10.20), RFID 정책 방향과 과제
RFID JOURNAL Koera http://www.rfidjournal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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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기사(2009. 10. 6), 지경부-행안부, RFID/USN 사업 업무영역 분리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김성수, 「한국공공관리학보」제 22권 제 1호 ,2008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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