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 - 역대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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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사 - 역대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권 (통칭: 제 1공화국 1948~1960년대)
2. 제 3~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 (1960-1970년대)
3.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1988년대)
4.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1988~1993년대)
5. 문민정부 : 김영삼 정권 (1993~1998년대)
6. 김대중 정권 시대 (1998~2003년대)
7. 노무현 정권 시대 (2003~2008년대)
8. 이명박 정권 (2008~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했던 것들로는?
ⓐ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 1998년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 1998년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전면 개혁.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복지의 개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금확대 과정에서의 논란과 의료보험 재정 위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사회복지의 확대가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1998년에는 하루 100개 내외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7~8%대로 급상승하였고,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알코올 중동, 가출, 자살, 가정폭력, 이혼, 자녀나 노부모 방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대중 정권은 IMF를 2년 이내에 극복하고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로써 불평등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노선 등의 복지개혁에 상당히 큰 성과를 보였다. 이는 “최악의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복지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7. 노무현 정권 시대 (2003~2008년대)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권의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출발했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국가의 책임 강화,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복지란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공동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에서 전국민의 복지로’를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기조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복지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단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부양의무자 기준) 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였으며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적부조의 예산이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8. 이명박 정권 (2008~현재)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 능동적 복지란?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원칙(:한번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책임진다.)을 적용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의미를 더 추가하자면, 사후적인 의미에서의 복지투자를 벗어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소외계층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방지 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빈곤으로부터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적극적이게 예방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4대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확충,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편,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
.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일을 통한 복지, 국민연금의 전략적 운용
.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 건강안전망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안전관리 강화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적 시점에서 이야기할 만큼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출마 때, 내새운 공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과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처음 목표와 같이 사회복지제도와 기타분야에 얼마나 큰 성과를 낼 것인지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참고문헌
①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연구실
② http://iyagiworld.tistory.com/26
③ 네이버 인물검색 및 사회복지과 카페, 지식in
④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 공저 나남 출판
⑤ 제 5판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박영사 출판사
⑥ 현대 사회복지 정책론-박영사 출판사
⑦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연구실

키워드

발달사,   사회복지,   대통령 정책,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