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모의 여인 C와 청평유원지로 가서

소개글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모의 여인 C와 청평유원지로 가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2) 위자료 청구권
3. 사실혼 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3) 부양료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태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인지되지 못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3) 인지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5. 결론(C와 태아의 이러한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편, 태아도 태어날 경우 혼외자로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C와 같은 제752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겠고, 태어나서 강제인지를 통해 A의 자로 인정받을 경우 출생 시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취득한다고 하겠다.
6.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키워드

청평유원지,   야타병,   상속권,   태아,   사망,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