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지국온난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탄소배출권

목차

1. 지구온난화 문제
2. UN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교토의정서
3.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4. 녹색기후기금(GCF)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기구조직
(4) 전망

본문내용

4.64％ 많은 수치이며, 이는 이 기간 예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한 2007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을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 배출 허용량은 산업 3억900만CO2t, 발전 2억4500만CO2t. 폐기물 700만t, 교통·건물 각각 400만CO2t, 식료품 300만CO2t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에너지가 2억4500만CO2t으로 가장 많고 철강 1억1500만CO2t, 석유화학 5200만CO2t, 시멘트 4400만CO2t, 정유 3100만CO2t 등이다. 업종별 감축률은 폐기물이 4.67％로 가장 높고 건물 4.66％, 통신 4.39％, 기계 3.93％, 시멘트 3.56％, 발전·에너지 3.02％ 등의 순이다. 배출량이 많은 5개 업체 가운데 포스코는 248만CO2t, 현대제철 48만7000CO2t, 쌍용양회 44만3000CO2t, 동양시멘트 28만4000CO2t, 에쓰오일은 26만6000CO2t을 감축해야 한다.
상위 10개 업체 감축량 (단위: 천톤, ()는 비중)
관리업체들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나무 20억40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된다. 전력소비 절감량으로 환산하면 원자력발전소 4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감축목표로 제시한 23만2700TJ(테라줄)은 산업 부문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1.3배,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4.4％에 해당한다.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5년에는 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연간 12만5000CO2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대상 기준은 현재 연간 12만5000CO2t에서 점차 강화돼 2014년 8만7500CO2t, 2016년에는 5만CO2t 이상 배출하는 업체도 목표치를 받게 된다.
4. 녹색기후기금(GCF)
(1) 설립배경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20일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토의정서에 근거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할당치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자원 지원이 요구되었다.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이 있으나, 기존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0년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COP)에서 이 기금의 설립이 승인됐다. 당시 총회에서 선진국은 2010∼2012년 300억달러의 긴급재원(fast-start finance)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장기재원(long term finance)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 뒤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했다.
(2) 설립목적
GCF는 이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방안은 지난해 꾸려진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설계위원회는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설계위원회 논의 결과, GCF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측면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저배출ㆍ기후복원적인 개발(low-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로 했다.
(3) 기구조직
이사회는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12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서 자금을 신청하면 GCF 이사회에서 논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GCF의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12명으로 모두 24명으로 이뤄졌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이들 24개 이사국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리이사국이 18개 회원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UN FCCC)에 가입된 194개국이 그대로 적용된다. 2011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이사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가 공동의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송도에서 개최된 이사회가 2차다. GCF는 독립적인 사무국을 둔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GCF 사무국인 것이다.
사무국은 행정업무를 비롯해 기금활동 성과보고 준비, 이행기관과 특정 금융수단에 대한 계약 준비, 수탁기관과 협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 기금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기금의 수탁자는 임시로 세계은행이 맡았다.
(4) 전망
기금설계방안은 선진국15개국,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체 GCG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칸쿤 총회에서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개도국은 매년 1천억달러씩 2020년까지 모두 8천억달러를 조성하자고 하고, 선진국은 매년 금액을 늘려 2020년엔 연간 1천억 달러 규모로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기금규모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18차 당사국 총회(COP 18)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공감코리아, 사이트 자료
문화생협, 녹색기후기금은 환경분야 세계은행
전자신문, 내년 온실가스 감축량 올해의 2배,2012.10.15.
파이낸셜뉴스, 내년 기업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2배 늘어난다, 2012.10.15
경향신문, 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온실가스 9000t 이상 줄여,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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