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 찬반입장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 군가산점제도찬성 VS 군가산점제도반대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 찬반입장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 군가산점제도찬성 VS 군가산점제도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군가산점제도의 역사
　2.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의 내용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2) 평등권 침해여부
　　3)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성고용규정 위반여부
　　4) 헌법상 기본질서, 비례성 원칙 위반여부
　　5)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3. 군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
　　1) 이스라엘 2) 미국 3) 대만 4) 기타
　4.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
　5. 군가산점 찬성 입장
　　1) 군가산점제도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평등권의 실현 수단이다.
　　3) 군복무로 인한 기간 동안의 학업 및 취업 기회박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4)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5) 과거의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6) 군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6. 군가산점 반대 입장
　　1) 군가산점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3) 전체 제대군인의 극소수만이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5) 군가산점제도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7.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8. 군가산점제도의 대체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여러 번 논의되어 왔듯이 합격자의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차별을 낳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직’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차별이 다시 차별을 불러오는 셈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대 군인과 일반인을 모두 같은 출발선 안에 세워야 한다. ‘너는 군대 다녀왔으니까 열 발자국 앞에 서서 뛰어. 내가 허락해줄게.’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흘려가며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정당한 조리(條理)라 생각한다. 과거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 되었을 때 군인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보상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하기를 바랐으나, 국방부는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그 고집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방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돈이 들지 않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가산점제도를 대신할 병역 복무자 우대 정책들은 대부분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성과 반대로 편을 나누어 싸우기 보다는 냉철히 그 허점을 파악하여 진실로 군인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제대군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가산점 이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생각해보자. 첫째, 수혜 범위는 한정되지 않고 제대 군인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예산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무 넘쳐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며, 투명성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병역제도 자체의 합리화와 군복무환경의 개선, 병역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잃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군가산점제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부에 의해 군가산점제도의 숨은 이면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따지려 들었으며, 결국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눈앞의 장막을 한 겹 벗겨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모두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강구해야만 한다.
8. 군가산점제도의 대체방안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방안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군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모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간 인정, 전역 시 일시금 지급, 대학 학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들이다.
세계적인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외골수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만 목을 매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군가산점제도와 같이 극소수의 제대군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색내기 정책보다 모든 제대군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공평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이며 비제대군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보상 수단이다. 그러므로 제대군인들을 위한 다른 보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제도의 원래의 목적은 제대군인이 군복무 중에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군가산점 부활은 이러한 핵심을 담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군가산점제도를 그대로 수치만 바꾸었을 뿐, 차별이라는 위헌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시행한다 해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는 과도기적 효과만을 있을 뿐이며,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제대군인은 극소수인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군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해주지 못하고, 미필자들의 사회적 박탈감만을 증폭시켜 놓는 제도로, 그 사회적 효용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 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서울신문 사설, 위헌 소지 없는 군 가산점제 대안 제시해야, 서울신문, 2012.07.26.
2.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3.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5. 서해용,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 속 국회처리 주목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윈-윈' 방향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 2009.
6.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8.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9.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10.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11.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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