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 지원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 (2p)

Ⅱ 본론 ───────────── (2p)

1. 미혼모의 개념

2. 10대 미혼모의 유형 ────── (4p)

3. 10대 미혼모의 배경 ────── (6p)


4. 10대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 ── (7p)


5. 사회문제화 되는 부분들 ─── (10p)

6.

6. 10대 미혼모 현황 ────── (14p)
1) 10대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


7. 우리나라 10대 미혼모 지원정책 (18p)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기초생활보장제도

8. 외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 (24p)
1) 영국-미혼모 예방
2) 스웨덴-보육수당
Ⅲ 결론 ──────────── (27p)

1. 해결방안 ────────── (27p)
1) 미혼모 예방을 위한 대책
2) 미혼모 지원정책의 개선


Ⅳ 참고문헌 ───────────(34p)

※ 부록 ──────────── (34p)

본문내용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의 경우도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5) 10대 미혼모복지 프로그램의 전문화
*미혼모시설의 전문화
미혼모시설은 단순히 미혼모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기능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미혼모시설은 미혼모가 정신적, 생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갖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6)심리적 지원으로서의 상담의 전문화
* 미혼모 상담방법의 전문화와 다양화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훈련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미혼모들의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아기 포기 시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 데 있다. 부모들은 미혼모가 된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7) 학생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청소년 및 학생 미혼모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학생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낮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워하는 모를 위한 야간학교나 연장학교의 설립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센터방문, 그룹지도, 보조적인 전화서비스, 학교입학 및 고용 프로그램
ⅲ.미혼모를 위한 예방과 대책 10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김상옥
1)가정적 차원
-건전한 부모상의 확립과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 조성
가정은 자녀교육을 위한 제 1차적 집단이며, 건전한 지도와 육성, 보호의 제 1차적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과 가치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물리적, 심리적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부모는 이러한 교육적 환경조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건전한 성 윤리관을 확립시키는 일이 급선무 이며 그것은 먼저 부모의 건전한 부모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후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적 차원
- 학교 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독립된 정규시간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선적으로는 교육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성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생들의 성 지식과 성 경험, 성 음란물의 접촉정도에서 개인적, 집단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내 성상담 활동 강화
각 학교들은 학교 상담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생 성상담의 기회를 늘리고, 집단 성교육 특강시간을 주기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더욱이 지루하고 따분한 이론중심 수업이 아닌 남녀의 성 차이에 따른 성 욕구, 성욕을 조절할 수있는 자제력,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임신징후, 조기 연령에서의 성경험과 임신이 가지는 위험성, 피임 방법이나 분만과정, 낙태의 위험성 등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 구조적 차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보건 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는 기간간의 업무조정, 대상별 표준교제의 개발과 보급, 전문가의 육성, 보호시설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성 상담 제공 및 미혼모 보호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체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은 적어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집단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멘토링 구축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에서 사회복귀에 이르는 기간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연속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관할 행정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합동하여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위해서도 보건소나 약국,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경찰, 그리고 법원 등이 협력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Ⅶ. 결론
이제까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미혼모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혼모의 문제는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이슈이다. 미혼모들은 대게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은데 또래집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미혼모들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쉬쉬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미혼모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학교를 도중에 그만둬야 할 만한 것들도 아니다. 미혼모들에게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출산을 할 수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외국,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