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

소개글

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 원인:

□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0. 한국이 직면하게 된 1997 IMF의 원인

□ 동아시아 위기의 발생과정
□ 한국의 외환위기(IMF 사태:　산업부실 => 금융부실 => 외환․금융위기로 발전)
　□ 약해지는 성장엔진: 잠재성장률의 하락(생산요소의 감소)
　□ 증폭되는 사회갈등(경제발전과정의 특징)
　□ 저출산과 고령화
　□ 안보불안의 비생산성:

2. 세계경제의 특징과 변화
　□ 무한경쟁시대의 개막: 국가의 자율권이 약화됨
　□ 세계경제지도의 변화(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판도 변화)
　□ 자원확보경쟁의 심화

3. 한국경제의 나침반의 찾아서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
□ 한국의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　영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

부록2. 흔들리는 성장신화

□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수출과 투자
□ 투자,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
- 투자의 증가 => 자본 축적 => 경제 성장

본문내용

속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짐 => 은행권 전체 수익은 흑자, 부실채권비율도 급속히 낮아짐,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크게 감소
- 문제점: 위험도와 수익성을 중시한 나머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피
기업부문 개혁: 차입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핵심사업 선정 등 5대 원칙이 제시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이 이루어짐
-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 =>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차입경영이 어려워짐.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차입을 억제하고 내부자금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꺼려 기업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짐. 한편, 재무건전성의 괄목한 개선, 차입의존도 하락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속적인 감소가 크게 기여
- 이러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위기 이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함
외환위기 이전 8%내외의 고도성장 => 이후 연평균 성장률 5% 이하
=> 특히, 2003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회복국면이 단축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성장회계방식을 적용한 잠재성장률의 주요 저하요인: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감소
□ 영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
- 1976년 영국의 외환위기 => IMF 구제금융 => 1978년~1979년 초까지 노조의 파업과 정책실패 등 경제적 혼란(불만의 겨울)이 최고조. => 1979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 => 과도한 공공지출과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영국병 치유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
- 1987년 노동당 정권 재집권(토니 블레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V자형 회복 => 2000년 이후 다시 하향세
성장률의 하락의 원인: 외환위기의 후유증 VS. 위기의 원인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함
1980년 대 말 고도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
부록2. 흔들리는 성장신화
□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수출과 투자
- 1970년부터 약 30년 동안 고성장기와 저성장기를 거침
고성장기: 베트남 전쟁 특수, 중동특수 및 3저호황
저성장기: 1차와 2차 석유파동
- 대외지향적(수출) 공업화(투자) 정책
원만한 수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투자(미래소비를 위한 현재 소비의 희생):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추진 가능
□ 투자,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
- 투자의 증가 => 자본 축적 => 경제 성장
- 과잉투자문제: 1970년대 이후 끊임 없는 논란
화학공업화 => 일부 대기업에게 각종 금융 및 조세특혜의 집중적 제공 =>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 야기 => 비교우위를 무시한 투자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
1970년대 이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 한국의 외채 규모의 급속한 증가 =>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중화학공업화가 초래한 비용이 너무 컸음.
그러나 중화학공업화가 1980년대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주장: 중화학공업화를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견해임.
-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불거짐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투자율이 35%에 달한 것은 재벌기업들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투자의 결과
과다차입에 의존한 과잉 중복투자 => 상당수의 재벌기업들이 수익성 저하 => 이러한 비효율적 중복투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1997년 한보와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
- 대기업의 부도+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 외환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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