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평등․불평등 (고교평준화 정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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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평등․불평등 (고교평준화 정책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현황
1. 고교평준화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미
(2)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배경
2. 고교평준화의 기본 목표 및 변천과정
(1) 고교평준화 추진 초기의 기본 목표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변천과정
Ⅱ. 교육평등을 위한 교육 평준화 정책의 가능성
1. 교육평등
2.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율성
(3) 경쟁과 선택
Ⅲ.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
(1) 과열과외 유발과 조기유학 증가
(2) 학력의 하향평준화
(3) 학교선택권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시책
(1) 자립형 사립고
(2) 특성화고
(3) 특수목적고

-결론-

본문내용

학교모형이다. 자율형 학교제도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억누르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학교에는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준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의 경쟁을 획일적으로 억압하는 대신 학교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개별학교가 다양한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도록 돕고 학생은 자신의 개성, 소질, 적성, 학력 수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끔 한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을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소수의 특정고교와 대학의 입학선발시험으로 집중되던 경쟁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쟁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경쟁의 압력은 줄여야 한다.
(1)자립형 사립고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자립형 사립고로 선정될 수 있다. 학교선발권은 학교에 있으며,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해야만 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교과서도 국민공통교과목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장은 교원자격이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며, 신학겸임 교사나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특징
내용
자율적 학사운영
*학생선발의 특성화: 창의적인 학생선발
*다양하고 유능한 교원의 초빙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의 자율성
*특색 있는 교과과정 운영과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30명 이내의 학급당 학생 수가 권장됨
재정관리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을 부담
*시 ,도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학생납입금은 해당지역 일반고교 기준 300%이내에서 책정
*장학금은 공립학교 상한기준인 학생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책정
*기숙사: 학교실정에 맞는 적합한 학생 기숙사의 확보를 권장
▶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2) 특성화고교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즉, 기존 실업계 고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맡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특성화고교는 다시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교’로 후자를 ‘대안학교’로 부른다. 현재 특성화고교는 64곳이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고교를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특수목적고, 산업체 부설고, 방송통신고, 특성화고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① 기계전기전자건설 등의 공업계열 고등학교
②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③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 고등학교
④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 고등학교
⑤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고등학교
⑥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⑦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 고등학교
⑧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 고등학교
⑨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 고등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와 예술고교, 체육고교, 과학고교, 외국어고교 등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구분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성격
특수분야, 영재교육
특정 전문분야 대안교육
사학, 자율운영 책무성제고
설립
공립
공립/사립
사립
유형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만화고, 대안학교 등
사립인문고
대상
예체능, 과학, 외국어 분야에 영재서 있는 학생
특정전문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보통학생, 제도교육에 적응학지 못하는 학생
희망학생
교육
일반계 및 전문계와 유사하나 중점적으로 특수분야에 치중, 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
특정분야 집중교육, 교육과정 자율편성 운영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 외 자율
진로
진학
취업,진학
진학
<결론>
평준화제도 자체의 유지, 폐지의 문제를 떠나 현재 평준화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평준화의 원래 취지인 학생들 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기본 틀을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바꾸자는 것이다.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이 비교적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개혁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무의미한 평준화, 비평준화 논쟁을 피하고, 지역 실정 및 학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교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 평준화 및 비평준화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 중 하나로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해야 하며, 평준화 지역 내의 추첨 배정제도 안에서도 학생들의 학교 지망 기회를 주고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추첨 배정하는 선지망 후추첨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요구 할 수 있다. 동시에 내신전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입학 전형 방식도 학생의 진학 포부와 관련된 자기 소개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성과, 인성교육 성과 등을 다양하게 고려, 반영하는 추천전형 등을 새로이 도입,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외(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서정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곽병선 외(2001),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신일(1993),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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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학,   우리나라교육,   고교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