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정책분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교재 1,3,4,6,8,9,10장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1) 개념
정책분석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 및 위기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2)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분석절차
① 문제구조화
- 나머지 분석절차의 사용과 평가에 영향을 주며, 정책분석의 전 과정에 관하여 중추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메타방법
- 어떤 정책 상황에 대한 정보에 직면하여 분석가들이 근심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상황, 그 곤란성이 전체 상황에 확산되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을 탐구하는 단계
② 예측: 정책의 미래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산출
③ 제안: 미래의 행동노선이 가져다 줄 바람직한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산출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1) 정책분석가의 임무
① 사실에 관한 질문: 존재 여부는 가치의 달성을 제한하거나, 촉진
② 가치에 관한 질문: 달성 여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주요 검증기준이 됨
③ 행위에 관한 질문: 채택 여부는 가치의 달성을 초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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