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교육기획의 본질
제 3절 교육기획의 접근 방법
제 4절 교육기획의 과정
제5절 교육기획의 한계
제 3절 교육기획의 접근 방법
제 4절 교육기획의 과정
제5절 교육기획의 한계
본문내용
책 환경에 제공, 정책집행은 상호작용의 성격
4) 정책평가 단계: 정책집행과정과 정책결과를 대상 평가적, 지적활동
평가주체-외부평가와 자체평가,
평가대상-과정평가, 총괄평가,
평가방법-과학적. 체계적 평가와 비과학적 주관적 평가
‡Dunn의 정책평가 기준
목표달성-효과성,
투입- 산출비율로서 능률성,
지원수단의 문제해결 충족정도-충족성,
기회 수혜의 균등성 -형평성,
고객의 기대부응-대응성,
정책목표와 수단의 사회적 적합성-적절성 제시
제3절 교육정책결정 모형
1. 합리적. 종합적 모형: 정책결정자에 대한 전능의 가정과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 인간 전제 =인간이 최선의 행동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유일한 행동기준, 경제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유형-고전경제학자)
⇒한계점)인간의 이성과 능력의 한계
2. 만족화 모형( satisficing model): 만족스런 대안(최선의 결정)-의도된 합리성으로서 한계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march, Simon(정책결정자의 개인의 의사결정>조직차원)
⇒한계점)만족한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 기준을 설정하는 변수가 모호
3. 점증모형=부분적 집중 모형(disjointed incremental model): 합리적. 종합적 모형의 대안→〔(기존의 정책(과거경험기초)+수정(점진적인 개선)〕=현실적 정책.
Braybrooke, Lindblom, Wildavski
⇒보수적 대중적, 소극적 처방(비판)
4. 혼합관조 모형-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순수합리성→정책결정의 비현실, 점증주의→보수성 비판.
* 순수합리성+점증주의 결합→ Etzioni〔(합리모형-전체주의(these), 점증모형-합의 지향적. 민주주의(antithese), 혼합모형(synthese)-활동적 사회)〕
*정책결정의 중요도나 정책의 성격(상황)에 따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
5. 최적모형(optimal model):점증모형의 타성적 성격 반발에서 태생→Dror
합리모형+점증모형 접목= 합리성+초합리성을 담보한 최적치중심의 규범적 모형
최적?=‘주어진 목표에 도움이 되는 가장 호적한 상태→‘모든 것이 고려된 것’(직관. 판단. 창의성 존중 > 이성, 객관)
-제한점: 달성방법 모호, 개념의 불명료로 다소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치우침
6. 스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복잡하고 혼란한 조직화된 혼란상태 전제
상황: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의 네 가지의 요소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동시에 문제 해결(공공조직, 교육기관. 불법조직)
7. 공공선택 모형(public choice model):전통적 행정관 부정→V. Ostrom, E. Ostrom주장
분석단위로서의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 가정
공공재화와 용역중시
정책의 파급 효과 중시
의의: 합리모형의 방법론+국민참여+상황적 행정구조 강조(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 극복)
제4절 교육정책 결정 참여자
-cambell의 교육정책과정의 4단계
1단계: 국가적 전 세계적 이슈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공학적 힘의 작용으로서 출발-기본적 힘의 작용단계
2단계: 존경받는 개인, 전문가집단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건-선행운동단계
1-2단계: 교육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제기
3단계: 정치적 활동
4단계: 입법단계(입법,행정부)
-Lucio& Mcneil: ①정부, ② 정당과 국회, ③홍보 건의기구,④ 국민의 상호작용 모형제시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부체제의 환경 정책결정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연구기관과 학자 국민과 학부모
4) 정책평가 단계: 정책집행과정과 정책결과를 대상 평가적, 지적활동
평가주체-외부평가와 자체평가,
평가대상-과정평가, 총괄평가,
평가방법-과학적. 체계적 평가와 비과학적 주관적 평가
‡Dunn의 정책평가 기준
목표달성-효과성,
투입- 산출비율로서 능률성,
지원수단의 문제해결 충족정도-충족성,
기회 수혜의 균등성 -형평성,
고객의 기대부응-대응성,
정책목표와 수단의 사회적 적합성-적절성 제시
제3절 교육정책결정 모형
1. 합리적. 종합적 모형: 정책결정자에 대한 전능의 가정과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 인간 전제 =인간이 최선의 행동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유일한 행동기준, 경제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유형-고전경제학자)
⇒한계점)인간의 이성과 능력의 한계
2. 만족화 모형( satisficing model): 만족스런 대안(최선의 결정)-의도된 합리성으로서 한계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march, Simon(정책결정자의 개인의 의사결정>조직차원)
⇒한계점)만족한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 기준을 설정하는 변수가 모호
3. 점증모형=부분적 집중 모형(disjointed incremental model): 합리적. 종합적 모형의 대안→〔(기존의 정책(과거경험기초)+수정(점진적인 개선)〕=현실적 정책.
Braybrooke, Lindblom, Wildavski
⇒보수적 대중적, 소극적 처방(비판)
4. 혼합관조 모형-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순수합리성→정책결정의 비현실, 점증주의→보수성 비판.
* 순수합리성+점증주의 결합→ Etzioni〔(합리모형-전체주의(these), 점증모형-합의 지향적. 민주주의(antithese), 혼합모형(synthese)-활동적 사회)〕
*정책결정의 중요도나 정책의 성격(상황)에 따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
5. 최적모형(optimal model):점증모형의 타성적 성격 반발에서 태생→Dror
합리모형+점증모형 접목= 합리성+초합리성을 담보한 최적치중심의 규범적 모형
최적?=‘주어진 목표에 도움이 되는 가장 호적한 상태→‘모든 것이 고려된 것’(직관. 판단. 창의성 존중 > 이성, 객관)
-제한점: 달성방법 모호, 개념의 불명료로 다소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치우침
6. 스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복잡하고 혼란한 조직화된 혼란상태 전제
상황: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의 네 가지의 요소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동시에 문제 해결(공공조직, 교육기관. 불법조직)
7. 공공선택 모형(public choice model):전통적 행정관 부정→V. Ostrom, E. Ostrom주장
분석단위로서의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 가정
공공재화와 용역중시
정책의 파급 효과 중시
의의: 합리모형의 방법론+국민참여+상황적 행정구조 강조(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 극복)
제4절 교육정책 결정 참여자
-cambell의 교육정책과정의 4단계
1단계: 국가적 전 세계적 이슈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공학적 힘의 작용으로서 출발-기본적 힘의 작용단계
2단계: 존경받는 개인, 전문가집단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건-선행운동단계
1-2단계: 교육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제기
3단계: 정치적 활동
4단계: 입법단계(입법,행정부)
-Lucio& Mcneil: ①정부, ② 정당과 국회, ③홍보 건의기구,④ 국민의 상호작용 모형제시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부체제의 환경 정책결정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연구기관과 학자 국민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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