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독후감 감상문 서평 요약 발터 비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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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어

본문내용

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그에 맞게 수요를 수반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은행 및 금융위기가 극복되었다는 2009년의 여름의 발표가 성급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향후 경제전망을 L자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부채 확대를 안정화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부도 및 화폐개혁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은 아직 유효하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10년 국가부도의 서막을 연 그리스에 대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국채와 여신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이자지급과 상환을 하지 못한다고 선언할 것으로 단언한다. 더 나아가 국가와 중앙은행의 무리수는 지구 차원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예측을 한다.
결어
국가부도로 향하는 최근의 위기는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사회복지를 꼽는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부도 과정을 보면 포퓰리즘적인 사회복지의 결과로 경제가 파탄 난 것이 그 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 쪽 면만 본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나친 퍼주기가 문제라면, 사회적 강자에게 지나치게 퍼주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때로는 비생산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강자에게 퍼주는 것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에 퍼주는 것은 생산적으로 대부분 쓰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 아마도 사회복지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라는 편견처럼, 그 또한 근거 없는 편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타임스의 경제 분야 총괄 에디터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미코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특유의 낙관주의를 역설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면에 발터 비트만 이 책의 곳곳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를 보여준다. 그 문제의 핵심은 부채이다. 그의 말대로 부채가 또 다른 부채를 부르는 악순환 끝에 국가부도로 귀결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 다만 그가 2장 국가부도 약사에서 설명한 과거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부채는 필요악인가? 부채 없이 하는 국가 운영이 이상이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가 되기 싫다면, 또한 이런 경쟁에서 낙오된 다수의 계층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지나친 부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결국 다른 한 쪽도 그 생각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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