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소개글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3)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본문내용

가인권위원회, 2010).
그러한 영향으로 인천자모원이 2010 년 7 월 15 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내최초 대안학교로 인정되어 사이버 수업 등으로 최장 5-6 개월까지 출석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구성이 단순해지면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유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을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사회변화에 민감한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Carter and McGoldrick, 1999: 26).
또한 건강한 가족기능의 조건으로 종족보존, 혈통유지, 가계계승 등의 제도적 기능에서
좀 더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정서적 교류의 공동체로서의 가족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에 대한 만족,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화를 가족의 최대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Walsh, 1998: 65-
88).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공동체가족,
기러기가족, 동성애가족 등)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고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정상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 3 의 가족 유형으로 불리는 한부모(single parents)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은 1970 년대 3 백만 명에서 2005 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체아동의 28%가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사망, 비혼 여성의
입양과 출산 등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U. S. Census, 2005).
전국적으로 한부모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비혼모(single by chance)의
증가현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Ben-Ari and Weinberg-Kurnik,
2007: 823-833).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핵가족 유형은 40%에서 24%로 감소함에 비해 기타 가족 유형은
11%에서 16%로 증가하였다.
이는 비혼 여성의 자녀입양을 통한 양육과 비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임신 후 출산
등의 증가를 큰 원인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성정현 외, 2004:15-16).
특히 지난 20 여 년간 3 배 이상 비혼모가 증가한 것과 비혼 여성에 의해 매해 28%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를 통해서 현대 가족의 중요한 하위집단 형태로 비혼모 가족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혼모의 증가는 지난 40 여년에 걸쳐 나타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들은 여성들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모성(motherhood)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받아 나타난 주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존엄성 구현이라는 합법적 기치아래 양성평등과 여성의식의
고취라는 가치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2008 년 1 월부터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발현되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편되면서 여성의 성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관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비혼모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자녀에게 ‘호래자식’ 이라는 극단적
낙인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 왔다. 아직도 비혼모에 대해 기존 사회 질서를 역행하는
대상자로서 아버지 없이(fatherless)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핍(Rogers-Dillon, 2008:
90-92)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낙인은 일상생활에서 비혼모와 그 자녀의 안녕(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여성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혼모에 대한 결핍관점에 대항하며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는 비혼모의 삶을 조망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은하, 2003: 7-10; 임도아, 2004: 8-12).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여성으로서의 비혼모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육모로서
'선택한 모성'에 대한 체험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다.
이에 가족복지적 시각에서 '비혼모는 양육자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 체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국내 문헌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혼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체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고정 관념에 의해 생각해왔던 피해자로서의 미혼모들이 아닌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면서 주체적 삶을 살고자 했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으로서 입양을 선택한 비혼모, 교재 중 갖게 된
자녀를 자발적 의지로 출산 후 양육하는 비혼모, 그리고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출산을
선택한 비혼모들을 중심으로 상호주관적 삶으로서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발적 비혼모의 선택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다양한 대안
가족 형태의 하나인 비혼 모자 가정을 위한 가족복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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