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한부모 가족복지정책

소개글

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한부모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한부모 가족의 실태

본문내용

부모 가족지원법
제 4절 정책적 접근의 제한점 및 개선방안
1) 재가보호의 개선
- 현재 요보호 한부모 가정의 선정에 있어 소득 및 재산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한부모 가정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이 요보호 한부모 가정이 되기 위한 기준에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무혜택 한부모 가정이 재가보호 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해야함
2)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가정의 자녀보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
* 유럽의 대규모 공장에서 많은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데서 시작됨
* 현재 독일은 아동수당, 프랑스는 모자가족수당을 한부모 가족에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여성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가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음
→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가족의 일차적인 욕구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외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주택정책의 개선
- 모자복지와 부자복지도 재가복지의 방향으로 가족복지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복지의 확충을 위한 주택정책을 개선해야 할것임
- 이러한 정책으로 소규모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들 가족에게 입주우선권을 주던지, 금융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4)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수정
-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및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함
5)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설립
-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에 7개소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함
- 개인이 운영하는 지원 센터들이 대부분이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데에 한계가 있음
→ 한부모가정지원단체 육성에 따라 한부모 가정연구소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정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부모 가정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또 늦은 귀가시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 가정 전문가로부터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취업알선 등 적절한 서비스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6) 한부모 가정전문가를 양성
-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는 주로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인들임
*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왓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옴
→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한부모 가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의료비 급여의 제공
- 한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한부모 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두통 등의 질병으로 입원 내지 장기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음
→모. 부자가정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함
8) “한부모 가정 이혼 이해교육“의 실시
-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적 편견임
-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소속집단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됨
-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부모 가정의 삶은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한부모 가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함
9)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에 따른 정책
- 모자가정에게는 생계비 중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며, 부자가정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문제를 덜어주어야 함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특성에 따라 모자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부자가정에는 한부모 가정 전문가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자녀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0) 가족전담부서의 필요성
-각종의 정책적 시도들에 관해서 가족과의 연계성과 포괄적 영향력을 검토하여, 실시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형성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가족전담부서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
11)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
-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달 5만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함
- 또한 자녀학비지원도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한부모 가족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 재가보호개선, 아동수당제도, 건강가족지원센터 확충 등이 한부모 가족 정책의 개선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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