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의 개념과 내용

소개글

건강가정정책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가정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이념과 가치
3.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4.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5. 건강가정정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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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정친화적인 가족여가문화의 확립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산재하는 형태로 발전.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가정의 자립과 협동 및 국가의 지원 강화, 가정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지원을 이념으로 지향, 가족지원에 대한 포괄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표> 가족문제와 관련한 주요 법률과 공적 급부와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대상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방지 대책
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영유야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 보육사업, 학교복지사업, 공제제도, 저소득층자녀지원, 성교육사업,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복지증진지원사업
가족 내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출산육아 휴직제, 고용관련서비스, 국민연금의 가급연금과 분할연금, 한부모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발생예방책, 생업자금 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공제제도
가족 내
노인
노인복지법
노령수당, 노인고용서비스, 공제제도,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무료노인시설보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생계보조비수당.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을 효율성 제고
※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개인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는 행정적제도적 기틀 마련, 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합성을 꾀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과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접근을 통한 장기적 효과성 창출
※ 건강한 가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보장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 ※ 가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사회적 기여가 큼.
(3)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복지’는 매우 다양한 개념들과 결합하며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추세를 보임.
※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 생활단위, 공동체를 포함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선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확산.
※ 건강가정기본법 -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그 이념으로‘복지’뿐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가족 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큼.
(4)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가정생활에 대한 접근이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전담조직의 지원 하에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
(5) 가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 법에 나와 있는 가족 실태조사와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정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
(6)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가정사를 통하여 제공. 즉, 중앙, 시도 및 시군구 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규정.
※ 건강가정기본법은 부양부담이 있는 가정의 가족부양을 지원하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
※ 사회적 기여를 정리해보면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
①‘개인-가족-사회’의 병행 발전
②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③ 사전 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
④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 전략
⑤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 강화
⑥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배치를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⑦ 국민의 권리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 증대
⑧ 민주적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 증대
⑨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⑩ 가정기능의 강화
⑪ 취약 계층 가정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⑫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⑬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조희금, 김경신 외 3명 저 | 신정 |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건강가정론 윤경자, 김정옥 외 3명 저 | 공동체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건강가정론 이기숙(교수), 도미향 외 3명 저 | 신정 |
건강가정론 김익균(교수) 저 | 파워북 |
건강가정론 김윤재, 김은희 외 1명 저 | 동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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